아래 서강대 남성일교수가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며 "한국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며 절규를 토해냈다. 현정부는 벼가 자라지 않는다고 벼이삭을 뽑아올리는 행위를 하고있다.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패싱'당하며 그 자리에 있다가 나라망친 부총리로 역사에 치욕을 남기지 않으려면 자기 소신의 바른소리를 하던가 아니면 사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 결의도 없이 민감급여에 수조원의 세금을 쏫아붓겠다는데 국민당 바른당은 매국적 추경법안에 거수기 노릇하고 한국당은 그저 안방에서 "잘해봐라" 독백하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고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럴 때에 국회 장외로 나가 외마디 소리라도 지르는 인물이 안보인다. 


“정부가 최저임금 보전?… 어느 나라가 민간임금에 세금 넣나”

- 남성일 서강대 교수

2017.8.4

 “저는 소득분배도 공부하고 싶고 노동의 가치도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사상적 전환이 일어났죠. 두 가지 실질적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충격이라고 볼 수 있죠. 첫째는 하와이대 동아시아도서관인데 북한에서 나온 서적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접할 수 있어 좋았죠. 그런데 북한 책을 읽고 1주일 만에 실망했습니다. 소설이나 사회과학책이나 다른 책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둘째는 오프더레코드입니다.(남 교수는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2017년에 이게 무슨 망령입니까. 최근 정부가 ‘인간 중심의 경제를 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인간 중심의 경제학은 ‘레토릭’(미사여구)입니다. 원래 경제의 알파 오메가는 다 인간입니다. 경제란 인간이 하는 것인데 왜 새삼스레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 여기는 지점이 그겁니다. 다양한 길을 놔두고 왜 한쪽 구석진 곳에 있는 것을 끌고 와서 포장도 유치하게 합니까. 그냥 이 정부의 정책 목표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솔직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웃기지 않겠어요? 외국 이코노미스트가 들을까 창피합니다. 그건 그만큼 정부가 자신이 없는 것이라고 봐요. 지엽말단의 일부를 끌고 와서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책이 되려면 최소한 학문의 세계에서는 누구든지 아이디어는 낼 수 있지만 가설로 만든다고 한다면 과연 현실과 맞느냐를 실증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여러 차례 실증분석과 논리 전개가 됐을 때 이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설 수준도 안 되는 것을 정책 기반으로 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해본 적이 있나요? 임금주도 성장을 해 본 나라조차도 보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그걸 성장 동력으로 삼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5000만 인구가 사는 경제가 실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5~10년씩 가야 하는 경제시스템을 그렇게 실험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좀 실패하고 나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괜찮지만 전체 사회를 망가뜨리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요즘 경제정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한국’이라는 집이 그동안 만들어져서 개방경제 축으로 최소 30~40년간 왔는데 이 집이 잘못 지어졌다며 뜯어고치면서 첫째로 잡은 게 최저임금제라는 내벽을 허문 겁니다. 집이 쏟아져 무너지게 생겨서 사방에서 소리 지르니까 ‘1년만 해보고’라고 말했습니다. ‘쏟아지면 중소상공인을 지원해 대들보를 거기다 더 받칠게’라고 하는 격이지요. 어느 나라가 민간 임금에 국민 세금을 집어넣습니까.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 세금으로 보전하겠다고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0401032927107001


대놓고 ‘김동연 패싱’? … 靑수석·실세장관 월권 ‘입방아’

소득주도성장 장하성 실장 총괄 김현미 장관이 8·2대책 발표뒤 靑 사회수석 부동산 문제 으름장 

경제보좌관은 산업부 군기 잡아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 부동산 대책 등 중요 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듯한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발표를 주도한 뒤, 3일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까지 나서서 “어떤 경우든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0401070203015001


“비정규직 제로 외치며 교원은 실업자 양산”

2017.8.4

- ‘초등교사 임용절벽’ 파문  교대생 “졸업생만큼 신규선발”  

“기간제의 정규직 일률 전환땐  교육붕괴의 신호탄 될수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교 교사 선발 축소 방침이 교대 졸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오히려 취업준비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증가로 신규 채용을 줄이는 분위기와 맞물려 취준생 수난 사태가 확산될 기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0401070103006001


그대들은 깡패가 아니다 (정규재 칼럼 - 8월 3일)

 https://www.youtube.com/watch?v=ULSv8va4S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