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가난한자 나눠 분열을 조장하여 다수 서민의 표를 얻어 영구집권했던 베네즈웰라 차베스 대통령은 불과 수년만에 국민들이 쓰레기 통을 뒤지는 거지나라로 만들었다. 반면 프랑스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 우파 시장경제주의자 마크롱을 선택하여 노동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세력이 등을 돌려 인기하락에도 불구하고 해고와 채용의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자 기업가들이 벌써부터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광고가 40% 늘었다는 소식이다. 

우리 정부도 노조편들어  직원급여인상을 강요하여 기업들 고달프게 하고 공연히 대통령이 기업가들 호출하여 "좋은 말할 때 채용을 늘리세요" 겁박하는 정치쇼(show)하지 말고, 프랑스 마크롱처럼 기업가들 격려하면 일자리 창출 저절로 된다. 

선진국민들은 마크롱을 선택하기에 선진국이고, 후진국민은 사탕발림하는 차베스를 선택하였기에 모든 국민이 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50년이 걸렸다면 망하는데 5년이면 충분하다. 


노조 철밥통 내놔라…마크롱 마이웨이, 지지율 깎여도 간다

장원주,박의명 기자입력 : 2017.08.04 15:53:23   수정 : 2017.08.04 15:58:55

프랑스의 '철밥통 노조'를 깨기 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안이 의회의 신속처리권 승인으로 날개를 달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조치가 노조와 공공기관 등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이해집단들의 반발이 커져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지만 개혁은 물러서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기는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늙은 프랑스'를 개조하기 위한 드라이브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상원은 2일(현지시간)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추진을 일반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찬성 225 대 반대 109로 의결했다.

앞서 하원도 하루 전 같은 내용의 안을 찬성 421 대 반대 74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의회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이 상·하원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마크롱 정부는 이달 말까지 노동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달 대통령 명령을 통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 위임 입법 형식의 대통령 명령 방식을 이용하는 전략을 공언했다. 대통령 명령을 통하면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대통령은 헌법 38조에 의거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률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가령 노조의 대규모 파업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기 전 '속전속결'로 법률명령을 발동해 저항을 무력화하는 법적 장치다.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안은 기업이 해고와 채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6월 마크롱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프랑스 지사에 대한 해고 규정 완화 △퇴직수당 상한선을 설정해 기업의 해고 부담 축소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 노조에서 개별 기업으로 이관 등 노동법 개정안의 밑그림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노조의 총파업 투쟁이 예고돼 있어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의 과거 고액 연봉 논란까지 겹쳐 험난한 파고가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휴가 시즌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주요 노동·사회단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 주요 노조들은 "내용 자체도 근로자 보호장치를 약화하는 것인 데다 법률명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의회 논의 과정을 건너뛰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총동맹(CGT) 등 주요 노동단체들도 9월 초부터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그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의회 내 강경좌파그룹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공산당 등은 법률명령을 통한 노동법 개정은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뮈리엘 페니코 노동장관이 1990년대에 다국적 식품기업 다농에 인사담당 임원으로 있으며 900명의 정리해고 추진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으로 120만유로(약 16억원)를 받았고 3년간 연봉이 480만유로(약 65억원)에 달했다는 보도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싸늘한 민심은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3일 유고브 여론조사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한 달 전 같은 조사보다 7%포인트가 빠졌다. 특히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마크롱과 집권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 지지층에서 무려 14%포인트가 하락한 점이 뼈아프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자기의 길을 간다는 방침이다. 집권 이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흐름이 그 자신감의 배경이다. 자신의 공약대로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하면 지지율 회복은 시간문제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주요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프랑스 고용서비스공단에 따르면 프랑스 기업들의 고용 의사는 지난해에 비해 8.2% 증가했다. 특히 경제의 '풍향계'로 불리는 건설 업계의 고용 의사는 작년보다 2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 최대 구직 사이트인 리전스잡은 자사 홈페이지에 건설, 부동산,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채용광고가 지난해에 비해 40% 늘었다고 밝혔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7&no=524350&sID=303


쓰레기 뒤지고 개 사냥까지… 참혹한 '석유 왕국'

입력 : 2017.08.02 16:46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보유국이지만 국민들은 배가 고파 음식물 쓰레기를 뒤진다. 먹을 것이 없어 개와 고양이까지 사냥한다. 지구 반대편 남아메리카 북단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의 모습이다.

풍족한 석유를 바탕으로 고유가 시대에 번영을 누리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대통령 당시)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펼치다가 유가 하락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2014년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경제가 붕괴하자 베네수엘라 국민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게 됐다. 무너진 정권에 불만이 폭발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폭정을 펼치고 있다. 

초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화폐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상점에서는 지폐를 세는 대신 무게를 재서 결제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무려 720%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에는 20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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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2/2017080202072.html#csidx8cc463813703b518270d6bc9d4948f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