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종교인 과세 이대로는 안 된다
- 장헌일 박사
입력 : 2017.11.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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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교계와 소통과 협력을 구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22일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김진표 의원외 25명 8월 9일 대표 발의) 심의를 위해 과세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정부 측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당초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시행 유예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각 종단과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함으로써 각 종교, 종단별로 공평하고 성실한 자진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각 당 대선후보들은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정교분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과 사회와 국가적인 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종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교인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약속(한국공공정책협의회,4월20일,여의도 CCMM) 한 바 있다. 정부는 종교인들이 조세저항 없이 자진납세 할 수 있는 기준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제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변의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 가치이다. 종교의 특성과목회자 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종교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기 때문에, 정부는 종교인과세를 졸속행정으로 종교간 갈등을 유발 시켜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생명나무숲교회 목사)

참고 자료 
http://www.snuca.org/169837 (종교인 과세 이래서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