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페거래소를 페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을 맞았다. 투기판이 되어가는 거래를 좌시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을 알지만 해외에서 유통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막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국익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그런 연고로 유럽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는 등 각국마다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4차산업의 거대한 변화앞에서 정부는 과거의 권위시대에 누렸던 행정규제 만능의 자만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미래시대를 주도할 식견을 넓혀야 국가 경영에 성공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순진한 판단으로 강행한 최저임금 인상도 일자리 수십만개를 소멸시키고 기저층 서민들만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것이 정권교체 7개월만에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고 적페를 쌓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프로페셔널들이 아닌 아마츄어들이 5000만인구 세계10대 무역강국을 경영하고 있어 위태위태하고, 전문외교관을 몰아내고 앉힌 외무장관 대사들도 상식밖이다. 김하중 주중대사같은 인물이 엮어놓았던 대등한 한중관계가 오늘날 주종관계로 전락하는 등 외교사의 참변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거래소 폐쇄 놓고 정부 오락가락하는 사이 가상화폐 가격은 20~30% 널뛰기

입력 : 2018.01.11 20:47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 방침을 놓고 청와대와 주무 부처인 법무부·금융위원회가 엇박자를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11일 법무부와 금융위의 두 수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히자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청와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두 부처 입장을 반박하며 여론을 진화했다. 

청와대의 반박에 법무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라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면서 청와대와 묘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 가상화폐 시세는 20~30%씩 내렸다 오르는 등 대혼란에 빠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1/2018011103324.html


시장을 얕보면 안 된다

-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잇단 대책에도 강남 집값 급등 / 정부 ‘두더지 잡기’式 땜질 급급 / 최저임금 과속으로 暗시장 조장

오류 감지 땐 접근 방식 바꿔야 / 응급조치 남발은 문제 키울 뿐 / 市場 보완하되 逆行해선 안 돼

연초부터 정부가 ‘두더지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한 곳을 때리면 다른 곳에서, 그다음엔 제3의 곳에서 또 튀어나오는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의 역풍과 풍선효과가 본격화하자 튀는 놈마다 잡자는 식이다. 근본적 진단과 처방을 내릴 엄두도 나지 않는 듯하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격 규제 카드를 꺼내 들 때부터 전문가들이 ‘시장에 개입할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다’고 걱정했던 일들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10010338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