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모든 일반국민이 아는 상식을 거스르며 '개혁'이라고 외치고 있다. 

탈원전, 최저임금인상, 반기업노동정책 ... 기업과 일자리 씨말리는 정책을 해놓고 일자리 늘리라고 '쇼'를 하는 중이다.

마치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역설을 보여주기 위한 정권으로 보인다. 


[사설] 일자리 줄이는 정책 펴놓고 '일자리 안 는다' 장관들 질책

입력 : 2018.01.2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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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새 정부 정책 자체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일자리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데는 청와대 주도의 과도한 친(親)노동 정책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는 바람에 중소·영세업체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취업 문은 더 좁아졌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 계획이 있다고 한다. 노동자를 위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양질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일 수밖에 없다. 어려운 이론도 아니고 상식이고 사실이다. 기업이 사업을 키우거나 새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일자리가 는다. 정부는 연속되는 반(反)기업 정책으로 오히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줄이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고 탈원전하고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키로 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 노동 개혁은 아예 반대로 간다. 규제 완화 구상을 내놓았지만 기존 산업이나 대기업 규제는 대부분 빠졌다. 이 반(反)기업·반(反)고용 정책을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모든 선진국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편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날 '민간과 시장(市場)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검증된 진리를 "고정관념"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금을 퍼부어 공무원 더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다. 최저임금 등 정부 정책의 역효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위험성을 지적했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제 '일자리가 안 는다'고 죄 없는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5/2018012503237.html


'일자리 정부' 내걸고 19兆 쏟아붓는데… 청년실업 치솟자 위기감

입력 : 2018.01.26 03:00

靑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세웠지만 청년실업률 9.9%로 사상 최고치

하키 단일팀·가상화폐 논란 이어 2030 여론 심상치않자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정책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강한 어조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최근 일자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고용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작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 등을 시행했다.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17조736억원으로 전년(2016년)보다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일자리 분야에만 총 19조2000억원이 편성된 것이다.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8/01/26/2018012600274.html


[사설] 원전 11기 세워놓고 전기 모자란다고 '비상벨' 누르나

입력 : 2018.01.26 03:19

한파(寒波)로 전력 수요가 늘자 정부가 24·25일 기업들에 전력 사용 감축 요청을 했다. 그제 1700개 기업이, 어제 2700여 개 공장이 해당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밖에 없던 조치가 올겨울에만 벌써 7번째다. 그런데도 정부는 '늘 하는 통상적 조치'라고 한다. 지난 며칠간 기업들에 보상해 준 국민 세금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를 과거보다 300만kW 낮게 잡았다. 원전 3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 탈(脫)원전 명분을 만들려고 전력 수요를 낮춰 잡았는데 난방기 등 사용이 늘면서 전력 소비가 는 것이다. 여름 무더위가 찾아오면 냉방 전력 수요로 또 비상벨이 울릴 것이다. 그런데도 "전기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말한다. 탈원전 오기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原電) 24기 중 11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전례없는 일이다. 현재 원전가동률은 58%로 경주 지진으로 원전이 안전점검에 들어갔던 2016년(79.9%)보다도 훨씬 낮다. 2000년 이후 줄곧 80~90%를 유지하던 원전가동률이 뚝 떨어진 것 역시 탈원전 때문이다. 통상 3개월 걸리던 안전점검이 300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5/20180125032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