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크게 당하고는 '소통에 주력하자' 하고 미국에 당하고는 '결연히 싸우자'고 달려드는 대통령의 자세가 과연 옳은가. 그러한 친중반미적 자세가 미국으로부터 불익을 받는 것이다. 싸우기 전에 우리 내부의 잘못을 바꾸는 것이 먼저이다. 이번 기회에 고임금 강성노조를 바꾸지 않고는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알고도 모른체하는 정치꾼들이 물러나고 개혁을 이뤄내는 책임자는 어디 있는가.   


文대통령 “美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결연히 대응”

입력 : 2018.02.19 15:09 | 수정 : 2018.02.19 17:50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 WTO 제소·한미 FTA 위반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미국의 통상 압박에 정면대응하겠다는 선언으로, 통상 문제를 놓고 향후 한미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북 핵·미사일 관련 공조를 이유로 ‘WTO 불제소’ 방침을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불과 반년도 안 된 시점에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점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9/2018021901747.html


[사설] 이번엔 철강 관세 폭탄, 美 우방 중 韓만 타깃 된 이유나 알아야

입력 : 2018.02.19 03:20

미국 정부가 미국 철강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關稅) 폭탄을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대로 확정된다면 사실상 대미 수출은 끝"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 상무부 보고서에는 모든 국가의 대미 철강 수출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매기는 두 가지 방안 외에 12개국만 찍어서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명시됐는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 가운데 12개국 명단에 포함된 것은 한국뿐이라는 사실이다.

~

정부는 철강 제재가 알려진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랴부랴 철강업체들을 불러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등을 상대로 최대한 설득 노력을 하자"고 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4월부터 초강력 무역 제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그동안 무얼 하고 있었는지 국민은 궁금하다. 무역과 투자, 기술개발로 나라 전체가 돈을 버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정치에 쏟는 열의의 절반만 보여도 대미 무역 환경이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8/2018021801641.html


"폐쇄위기에 빠진 한국GM, 르노 스페인공장서 배워야"

임금동결·유연근로제 수용…생산성 1위로 기적의 부활

이승훈 기자입력 : 2018.02.18 17:37:45   수정 : 2018.02.18 22:01:43

팽팽한 대치 상황을 먼저 깬 것은 노조였다. 고임금으로 이미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는 스스로 일자리를 걷어차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노조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스스로 임금 동결과 초과근무수당을 양보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 주문이 밀리면 평일 급여를 받고 주말에도 일하고, 필요한 경우 40㎞ 떨어진 인근 공장에 전환 배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2013년에는 스페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50%까지만 임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노사가 합의했다. 예를 들어 스페인 GDP 성장률이 3%인 경우 임금 인상률은 최대 1.5%가 되는 것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112153&sID=


한국GM 철수, 노동법이 문제다

입력 2018-02-19 18:27

수정 2018-02-20 01:29

"원가·납기 경쟁력 잃은 한국GM / 한국공장 철수는 예견된 수순 /경직된 노동시장 관행 걷어내야" 

유지수 < 국민대 총장 >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수년 전부터 예견됐던 한국GM의 철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혹자는 한국GM이 우리 정부를 협박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과연 그런 것인가.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보자.

무엇이 문제일까. 자동차산업에서 파업은 자살행위와 같다. 파업으로 인해 물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고객은 경쟁사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 같은 대량판매제품은 대당 제조원가가 중요하다. 1000만 대를 생산하는 회사의 경우 대당 제조원가 5000원 차이가 이익 500억원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쩌다 생산물량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고, 원가경쟁력도 떨어지는 나라가 됐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임금은 이미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 생산성은 한심할 정도다. 파업도 빈번하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충성도가 높던 노동자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원인은 노동법에 있다. 노조와 노동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노동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 꼼짝없이 노조에 끌려가도록 만든 것이 우리나라 노동법이다.

GM 군산공장 폐쇄 후폭풍… 벼랑끝 몰린 협력업체 130곳

한 생산라인에서는 자동차 주문이 밀려 인력이 모자라고, 다른 생산라인은 주문이 적어 인력을 이동해야 하는데도 노조가 합의를 안 해주면 옴짝달싹 못 한다. 생산라인에서 아무리 작업이 늦게 진행돼도 노조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라인속도를 높일 수 없다. 회사가 어려워져 가동률이 떨어져도 파산 직전에 이르지 않는다면 잉여인력을 해고하지도 못한다.

이런 법 아래에서 기업 보고 생산을 하라고 하면서 과연 GM이 협박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배짱 영업’을 해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 노동법을 보면 누가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고용을 창출할지 의문시된다. 세계는 넓고 공장을 세울 곳은 많다. 

나라마다 자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온갖 혜택을 주고 있다. 다른 나라는 유연한 임금체계와 노동시장, 유연한 작업환경에 더해 법인세 감면, 도로건설, 토지 무상사용, 전력시설까지 지원해 준다.

우리나라는 근면과 성실로 경제 기적을 만든 나라다. 노동법을 고치면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투자가 따라오며 자연히 고용이 창출된다. 우리도 독일, 일본처럼 자동차 강국을 꿈꿀 수 있게 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21958971


'사드' 현장 성주·김천, "사드 반대" 내건 지방선거 후보들

이재동 '성주군의원' / 박희주 '김천시장'ㆍ김동기 '김천시의원' 출마

성주투쟁위 "성주군수·군의원 모두 출마" 목표...김충환 위원장 "고심 중"

2018년 02월 14일 (수) 06:24:35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사드' 현장인 경북 성주·김천에서 "사드 반대"를 외치던 이들이 지방선거에도 나선다.

13일 현재까지 성주·김천 사드반대 단체에 확인한 결과, 성주에서는 이재동(50) 성주군농민회장이 무소속으로 군의원에 출마할 예정이다. 지역구는 성주읍이 포함된 '가'선거구(성주읍·선남·월항면)다. 이 회장은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에 휘둘리기만 하는 지역사회를 바꾸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경북 성주 출신의 이 회장은 대구 달성고, 계명대를 졸업한 뒤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을 지냈고, 2016년 7월부터는 군청 앞 '사드 반대' 촛불 집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다.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