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는 명제의 확인을 보여주며 흘러온 인류의 역사는 분권(分權)의 역사로 진행하고 있으나, 중국은 모든 권한이 시진평으로 집중되어 중국의 역사는 후진을 시작했다. 

초대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절대권력을 행사하여 부패되었으므로 개헌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인데 현정부의 개헌안이 대통령 권한분권, 지방분권을 조정하지 않고 대통령4년 중임이 요체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절대 권력’ 시진핑, 국가주석·군사위 주석 만장일치 재선출

 국가주석 두번째 임기 시작…당정군 3권 장악하며 장기집권 시동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문을 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되며 절대 권력을 과시했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5차 전체 회의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2천970표)로 시 주석을 국가주석과 군사위 주석으로 다시 뽑았다. 이로써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재선출된데 이어 이날로 두 번째 국가주석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국가주석 임기 조항마저 삭제된 상황이라 시 주석은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 주석을 독차지하며 명실공히 ‘삼위일체’를 통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317MW144401106123


개헌 두고 팽팽한 기싸움…여 “지방선거와 동시에” 야 “권력구조 개편 먼저”

입력 : 2018.03.17 15:35 | 수정 : 2018.03.17 15:45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야권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주장하며 여당에 맞서고 있다. 다른 야당은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비교적 우호적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7/20180317010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