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헌에 대하여 김병준 교수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비롯한 담론이 더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전직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는 대통령중심제의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다. 국회가 중심이 되어 여론을 수렴해 가는 것이 부작용이 적고 선진국의 경우에 오히려 의사결정이 빨라졌다는 주장이 있다. 내각제의 단점을 보완할 장치를 연구하면 해답이 있을 것이다.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문 대통령 “특사단, 평화 위한 큰 발걸음”

등록 :2018-03-08 09:18수정 :2018-03-08 09:39

“미국 지원으로 함께 만든 성과…넘어야할 고비 많다”

교회지도자·신도들에게 “한반도 미래 위해 기도해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가 보수적 성격이 강한 자리임을 감안해,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특사단이 이룬 남북간 합의에 대해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라를 위하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 근대화와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한국교회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어 공의를 선포하고 실천했다”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근대 교육과 근대 의료가 시작됐다. 대한민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 지도자와 신도들에게 “포용하고 화합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35129.html?_fr=dable#csidxea84129a2ee4daea3adbbd07198667f 


[김병준 칼럼] 개헌, 함부로 밀어붙이지 마라

김병준 객원논설위원·국민대 명예교수 입력 2018-03-22 03:00수정 2018-03-22 09:29

美 ‘연방주의자 논고’에 담겼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정치철학, 우리의 개헌 논의에는 없다 

학교 안 커피자판기 금지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하는 나라가 ‘연방제 가까운 지방분권’ 개헌?

미국 유학 시절, 교수로부터 ‘연방주의자 논고(Federalist Papers)’ 제10편에 대한 글을 써 오라는 과제를 받았다. 연방주의자 논고는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연방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총 85편, 그중 제10편은 후일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의 글이다.

이미 읽은 글, 바로 정리해서 제출했다. 하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쓰고, 또다시 쓰고, 그러기를 수차례, 그런 가운데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가슴에 작은 울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다. 결국 스스로 85편 전체와 그에 대한 반론들까지 모두 읽게 됐다. 

놀라웠다. 현실 정치인들의 담론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정치의 역할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치공학이 있었다. 제10편만 해도 이런저런 ‘패거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 뒤, 그 폐해를 줄이는 구도로서의 연방제를 논하고 있었다. ‘패거리 짓지 마라’ 식의 공허한 소리가 아니었다. 

개헌이 논의될 때마다 그때의 글이 생각난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철학은 빈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설계 역량 또한 낮다. 힘 가진 쪽이 자기 신념이나 이익을 밀어붙이거나, 당리당략이 부딪치다 적당히 합의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헌이었다

권력 구도 문제도 그렇다. 고민이 대통령의 권력을 제어하거나 레임덕을 방지하자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그야말로 대중적 고민이거나 당리당략 차원의 고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을 운영한 ‘프로들’이 정말 고민해 왔던 문제, 즉 국가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차원의 고민을 했다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이유로 밀쳐버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회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그래서 국회ㅁ 스스로 신뢰받는 기구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이다. 의사결정의 속도만 해도 독일이나 일본 등 내각제 국가가 훨씬 더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부족해 보인다. 함부로 주도하고 함부로 밀어붙이지 마라. 그렇다고 당리당략과 쉽게 합의도 하지 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학을 바로 세우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도에 대한 고민을 하라.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개헌담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라.


끝으로 노파심에서 한마디. 새 헌법을 ‘승리의 트로피’로 만들려 하지 마라.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억지로 담으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잖아도 쪼개어진 세상,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슴에 비수를 품고 산다. 그 가슴을 더 아프게 하지 마라. 개헌은 통합과 조화를 위한 일이지 분열과 제압을 위한 일이 아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322/89217171/1#csidxe21af34f21bb5968ac40943d9a0a3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