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북한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개방경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對北보상은 非核化 완성 시점에 이뤄지는 게 원칙”
윤영관 前 외교부 장관 
2018.4.6
北,전제있지만 核포기 가능성 - 주변 모든 국가‘核인정’반대  ‘核있는 평화’는 힘들다고 봐  

포괄적 합의→이행단계 최소화  철저한 이행방안 모색이 현실적  

무역의존도 47.7% 달하는 등  개방경제 단계까지 거의 근접  - ‘고난의 행군’시절론 복귀못해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꿈꾸고 이를 평생의 학(學)적 질문으로 삼게 된 건 어린 시절 동네 이발소에서의 경험 때문이었다. “이발을 하고 있는데 옆의 아저씨들이 ‘올해 흉년이라는데… 통일이 되면 잘살 텐데…’ 하는 얘기를 듣고 아 그게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싯적 꿈은 그로 하여금 평생을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천착하게 했다. 그가 이미 오래전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반도평화연구원을 만들었던 것도, 최근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신간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을 열독(熱讀)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윤 교수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기초한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가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기용된 것 역시 ‘동맹파 대 자주파’의 대립 사이에서 평화의 중재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노 전 대통령의 믿음 때문이었다. 화창해진 봄날, 벚꽃이 아름다웠던 지난 2일 서울대의 연구실에서 그와 만났다. 윤 교수와의 대화는 유익했고 즐거웠다. 

―‘핵 있는 평화’는 가능한가. 

“힘들다고 본다. 우선 (미·중·일·러) 주변 4개국이 (북의 핵 보유를)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주변 4국과 국제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기 전에는 힘들다. 이들을 모두 적으로 돌려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힘들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보면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핵보유국 간에 암묵적으로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 있는데 북한은 그걸 공공연하게 무시해왔다. 절대로 타국을 공격할 의도가 없고 오직 방어용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그 룰인데,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미국 본토를 때리겠다는 얘기를 해왔다. 또 북한은 핵 물질을 테러리스트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신뢰하기 어렵고 그런 국가가 핵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핵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변국의 핵 도미노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 북 핵 보유를 인정하면 한국이나 일본, 더 나아가 대만까지도 (핵 보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좁은 동북아에서 핵 보유가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심각하게 도전받는다고 하는 이유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남측) 특별사절단에 밝히고 우리 정부에 전달한 내용을 보면 비록 조건적이긴 하지만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말을 보면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전략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두 개의 이유가 있다. 우선 북한 경제가 더 이상 폐쇄경제가 아니다. 2000년도에 북의 무역의존도(무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가 20%였는데 2015년에 47.7%까지 상승했다. 지금 세계 평균이 57.9%다. 거의 개방경제 단계까지 왔다. 이 얘기는 과거와 달리 외국으로부터의 경제제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됐고 그것이 가져오는 정치적, 사회적 취약성이 아주 커졌다는 의미다. 작년에 수출만 35% 감소했는데 올해 이 상태로는 90%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있다. 그럼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5%가 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06010330301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