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고용경직성 등의 정책이 그나마 있던 일자리를 더욱 말살하고 있다. 현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참여연대출신들이라 한다. 이상향을 꿈꾸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현실화하는데는 시간과 계획이 치밀해야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궤도수정을 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나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아집에 사로잡혀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경제팀의 급진적 개혁은 기왕의 성취마져 와해시키고 취업률을 최하위로 후퇴시켜버렸다. 그자들이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지 않으므로 경제파탄 책임지워 신속히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서울大 말고 참여연大
문재인 정권의 인사원칙은 흐트러짐이 없다. 그들에겐 "어디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였나?"는 중요하지 않다. 전과자여도 상관없으며, 과거에 어떤 부정을 저질렀어도 심지어는 국가전복을 꿈꿨어도 '참여연대' 출신이면 만사 오케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청와대 핵심인사 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장들 대부분이 참여연大 출신이다. 이것도 모자라 9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주도할 재정개혁위원장에도 참여연대 출신 교수를 선출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그가 더미래연구소에서 강사로 있을 당시 기업들의 돈으로 여비서와 9박 10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여비서의 초고속 승진 의혹도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며 더미래연구소 이사였던 조국 민정수석이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사를 맡게 되었고, 예상했던대로 '같은 연구소 이사 출신 조국'은 김기식을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속해있는 참여연대를 깊이 파헤쳐보면 더 가관이다. 말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만든 단체지, 이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
김기식과 조국처럼 신생 연구소를 만들어 기업들이 딱히 필요로 하는 강의도 아닌데 이권이 관계되어 있는 정치인이 연구소에 속해 있으므로, 무언의 압박속에 많게는 인당 600만씩 내면서까지 듣도록 했다.
또한 2006년 서울 종로에 5층짜리 사옥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 상속을 조사하던 대기업을 포함해 850개 기업에 '계좌당 500만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는 사실상의 청구서를 보낸바 있다.
항상 이들의 방식은 똑같다. 위와같이 이권이 걸려있는 상대 기업을 이용해 본인들의 배만 채워왔다. 따로 국민을 위해 외쳐줬다? 천만에 말씀!
내놓는 정책들마다 결국 책임을 떠안는건 국민이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 덩달아 물가도 올렸고, 국민에게 복지를 배푼다고 돈을 써댔지만 결국 국민 세금으로 쓴 것인데 충당도 다시 국민이 해야됨은 알려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당선이었으므로 국민의 부담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광우병 괴담은 거짓선동이었다는 것이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그리고 현재도 천안함 용사들의 죽음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날조하며 유족들을 두번씩이나 죽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이들의 악랄함과 뻔히 보이는 거짓선동에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고만 있는건가? 그들은 이미 기득권이면서, 같은 기득권인 대기업을 악으로 묘사하며 무너뜨리자고 외치고 있고, 누구보다 자본주의를 교묘하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안좋은 점만 거론하며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더 좋다는 듯 역으로 설파하고 있다.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더 속다간 진짜 공산국가가 되겠다...
(받은 메일)

[사설] 실업률 17년 만에 최고, '거꾸로 일자리 대책' 중단하란 신호
입력 : 2018.04.12 03:20
지난달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1년 전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3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고용 불안이라고 한다. 실업자는 125만명으로 석 달째 100만명을 웃돌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해 3월에도 11만여명이 줄었다. 역시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日傭職) 취업자도 수만명씩 줄었다.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좌파 실험이론을 시행한다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非)정규직 강제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결과가 이렇다. 정부는 이런 부정적 파급 효과를 막겠다고 세금 3조원으로 민간업체 임금을 대준다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세금으로 땜질하는 방식이 지속될 수는 없다.
작년 추경에서 11조원을 퍼부어 6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 절반이 60대 이상 임시직이었다. 세금이 끊어지면 곧장 사라질 일자리들이다. 그런데도 올해 또 4조원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생각을 않고 그때그때만 모면하려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 악화의 주범이다. 고용 유연성은 고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고용 흐름의 막힌 곳을 뚫는 것이다. 선진국이 다 이렇게 해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고용부는 고용 유연성을 위한 기존 제도마저 다 폐기하고 있다. 좋아진 건 귀족노조 철밥통뿐이다.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도 제도 보완 대신 세금으로 때운다고 한다. 산업 기밀에 속하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정보 공개를 결정하기도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대체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나.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모든 선진국이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다. 그러면서 문제만 생기면 거의 반사적으로 세금으로 땜질할 생각부터 한다.

최저임금 후폭풍 '고용쇼크'...두달 연속 취업자 증가수 10만명대 '최악'(재종합)
세종=정원석 기자 세종=전슬기 기자
입력 : 2018.04.11 11:33 | 수정 : 2018.04.12 09:15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이 고용쇼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과 임시근로자가 5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고 음식 숙박업 취업자수는 10개월 연속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고용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취업자 증가폭은 두달 연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인 10만명 초반대에 그쳤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11만2000명에 불과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10만4000명으로 떨어진 뒤 3월에도 극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통상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명을 넘어서야 경기가 활성화한 상황으로 판단한다. 

실업률 등 다른 주요 고용지표도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실업률은 4.5%를 기록해 3월 기준으로 17년만의 최고치로 치솟았고 실업자수도 125만7000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청년 실업률은 11.6%로 2016년 11.8%를 기록한 후 3월 기준으로 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한국과학기술교육대 교수)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16.4%로 결정된 직후부터 우려됐던 비숙련·단순반복 직종 종사자들과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감소 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버티다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렇게되면 일자리 문제는 더욱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한 주택 거래 급감, 공무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친노동 정책도 고용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고용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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