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역대 최대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보고에 대하여 대통령이 섣부른 주장이라고 윽박지르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현실을 부정했다.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을 주고자 하는 소망은 좋으나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체력이 되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의 여력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종업원을 맘대로 해고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하면 폐업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편견과 아집으로 기업의 폐업을 강요하는 비정한 지도자가 폭군이 아니고 무엇인가. 폐업한 소상공인들과 실업자로 전락한 노동자에게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면 경제를 인위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원리를 모르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유연한 고용정책과 탄력적 최저임금으로 거의 완전고용에 이르렀다는 미국 일본과 달리, 철권 노조와 무리한 최저임금 정책으로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지도자의 인기가 역대최고라는 왜곡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文 "최저임금 긍정효과 90%…인상 부작용 지적 성급하다"

[중앙일보] 입력 2018.05.31 18:05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못지 않게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기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며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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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위해 번호표 뽑는 곳···길거리경제 최악, 강남이 운다

[중앙일보] 입력 2018.05.29 15:09 수정 2018.05.29 21:52

~ 서초구 바로 옆 강남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7년 하반기 월평균 창업·폐업률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의 창업률은 2%에 그쳤지만, 폐업률은 5.3%에 달한다.  

강남세무서의 백관무 조사관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민원인들로 민원창구가 붐빈다”며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 수익성 악화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 비용 증가 요인은 많아지는 반면 온라인 활성화와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매출은 줄었다”며 “특히 강남이나 서초 등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는 상가 재계약 시점에서 계약 연장 대신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빈 상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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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기다리다 2000만 소상공인 가족 말라 죽는다"

[중앙일보] 입력 2018.05.29 15:34   

최승재(51ㆍ사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 정책은 ‘소상공인 패싱(passing)’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집결된 ‘표’의 힘을 보여주는 노동자와 노조에 대해서는 각종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지만 20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가족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론 동반성장위원회까지도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외면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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