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추진공무원을 수사하겠다는 교육부와 일자리를 만들기는 커녕 있는 일자리도 말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부서는 아예 없는 편이 좋을 듯하다. 

'적폐 청산' 나선 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 17人 수사의뢰
김명진 기자
입력 2018.06.08 15:31 | 수정 2018.06.08 17:09
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 17人 검찰에 수사의뢰, 박근혜 정권 청와대 비서실장, 교육수석 포함
교과서 발행에 관여했던 실무진까지 징계대상
“상급자 지시로 일했을 뿐인데...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것”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교육부 관계자 1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 실제 세종시 관가(官街)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배경엔 청와대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무부를 제외한 부처(部處) 16곳과 정부기관 19곳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 구성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각 부처들이 적폐청산위를 만들었는지 감독하는 곳은 공무원의 비위를 감시하는 민정비서관실이었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적폐청산위로 지난 정권을 까뭉개고, 부정하고, 폄하한 다음엔 뭐가 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보복을 자행할수록 공직사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사라지고 보신주의(保身主義)가 팽배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8/2018060802095.html


[사설] '고용부'라는 이상한 부처 이야기
입력 2018.06.08 03:19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 현장은 갈피를 못 잡는데 책임 부처인 고용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지난 정부 뒷조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1월 출범한 고용부 적폐 청산 기구인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4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시한을 7월까지로 연장했다. 전 정부 노동정책 15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11개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럼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안도 업무지시를 내렸던 사람을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직원들을 불러 '누가 지시했느냐'고 물어 색출한다는데 이 부처의 내부 분위기가 어떨지는 물어보나마나 일 것이다.
이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고용부가 정권 출범 이후 추진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백지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은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 시장은 경직되고, 하위 소득 20%의 소득이 오히려 줄고, 영세 업종에서 실업자가 급증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이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률은 무려 30% 가까이 줄었다. 고용부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7/20180607042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