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독일의 유연한 노동정책으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했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제 근로시간단축 등의 규제로 중소기업들이 '월급주기도 힘겹고 채용하기가 무섭다' 아우성치고 있으나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선거승리에 취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실업자를 대량생산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그들만 모르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어 원망으로 돌아올 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임금-노동시간 획일적 규제는 위험”

송평인 기자 입력 2018-06-18 03:00수정 2018-06-18 03:04

[주52시간 태풍이 온다]獨 노동문제 전문가 그롤 박사

“獨, 기간제 도입해 장기실업 구제… 급격한 임금 상승 막아 채용 확대”

독일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의 노동문제 전문가인 도미니크 그롤 박사(사진)는 “임금과 노동시간을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독일은 해고가 어려운데도 어떻게 노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는가.

“정규직은 전일노동자(Vollzeitarbeiter)든 시간제노동자(Teilzeitarbeiter)든 해고가 어렵다. 회사가 힘들 때도 누구 한 명만 해고하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해고할 수 없고 10%라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해고해야 한다. 그래서 기간제 노동자(befristete Arbeiter)가 도입됐다. 2003∼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총리가 장기 실업자 구직 지원책과 함께 확대한 제도가 기간제 노동이다. 기간제 노동자는 3번 이상 계약을 갱신할 수는 없지만 1년 혹은 2년 지나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업체에 유리한 제도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618/90625270/1#csidx9c2aabd0cb301939e9581b9a51c364b 


"美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해고 되레 증가"

`최저임금 연구 대가` 윌리엄 와셔 美연준 이사

김인오 기자 입력 : 2018.06.17 18:07:10   수정 : 2018.06.17 19:46:02

미국에서 손꼽히는 최저임금 연구자인 윌리엄 와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분석한 것을 검토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종합적으로 볼 때 오히려 해고를 늘리는 결과(disemployment effect)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제19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한 와셔 이사는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정책의 긍정적 효과만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돈을 아주 적게 받고 일하는 사람들 수입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배 정의`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늘리자는 도덕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별다른 전문 기술이 없는(low-skilled) 저임금 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와셔 이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청년층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저소득 젊은 층인데, 그중에서도 별다른 기술 없이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year=2018&no=381599


[사설] 고용노동부 출신이 경총 부회장 된 것부터 이상했다

입력 2018.06.18 03:18

한국경총(경영자총협회) 송영중 상근 부회장이 회장단의 사퇴 요구에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다. ~

경총은 정부 지원은 한 푼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단체다. 정부가 아니라 4000여 개 회원사들이 경총의 주인이다. 주인을 대표하는 회장단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하라는데 부회장은 무얼 믿고 못 나간다고 버티는지 궁금하다. 자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배경'을 믿고 그러는 것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7/20180617025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