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외교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한반도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50%나 된다고 미국의 어느 전문가가 말할 정도였다그러나 다행히도 올해 초부터 정세가 극적으로 바뀌어 비핵화와 평화외교가 진행되고 있고 모든 국민들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 공산권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종결되었다그 과정에서 북한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무엇보다 먼저 러시아는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에 대해 4배나 비싼 시장가격을 요구했다그 결과 원유수입과 공장 가동률은 20-30% 수준으로 떨어졌고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다더구나 휘발유가 모자라 탱크나 전투기 훈련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재래식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또한 한국이 소련이나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데 비해 북한은 여전히 미국이나 일본과 수교하지 못한 채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김일성은 구공산권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를 개혁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로 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려 했다첫 단추를 잘못 꿰기 시작한 것이다그래서 1992-94년까지 1차 북핵 위기가 조성되었는데이때는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시도 때문이었다결국 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1994년 6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정도의 위기가 발생했다다행히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해서 그해 10월에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위기가 해소되었다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이 다시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을 개발하려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악화되어 온 것이다.


작년 초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전략으로 나갔다특히 7월에 두 번의 화성 14호 발사의 성공으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만들고만약 그러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특히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최대한으로 설득하고 압박하여 중국이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경제제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군사적으로는 3개 항모전단을 4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한반도 근해에 배치하는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와중에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그에 대한 비판여론과 국내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는 경우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이 올해 초부터 여기에 화답하고 나섰고 그 결과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것이다그 누구도 북한이 이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나올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3월 5일 우리측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비핵화하겠다는그리고 미국과 이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우리측 특사단이 3월 8일 미국을 방문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자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물론 사전 교섭과정에서 북미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급기야 6·12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미국 측의 발표도 나왔었다그러나 북한 측이 즉시 정상회담 진행에 대한 강한 소망을 담은 김계관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예정대로 북미회담을 추진했고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러한 방향전환을 한 것인지는 여러 가지 해설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전략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은 분명해 보인다어떤 북한경제 전문가에 의하면 작년 말 수준의 대북제재가 지속이 되는 경우북한의 수출은 올해 말까지 90%가 감소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5%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그렇게 되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동요할 것이고 상당한 정치적 불안요인이 조성될 것이다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선제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도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핵을 적당한 보상을 받고 포기할 전략적 결단을 한 것인지아니면 또다시 전술적인 술수를 구사하고 있는 것인지일 것이다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 자신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결국 북미정상회담의 추이와 그 이후 합의를 이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얼마나 협조하고 나오는지를 관찰하면 어느 정도 본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여러 문제들이 걸려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그중에서도 특히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한 난제이다이 문제들에 대해 북측이 협조하고 나온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성공적인 협상으로 비핵화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합의와 이행의 방식이다먼저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프로그램의 해체(CVID)’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리고 미국은 북한이 위와 같은 비핵화 과정을 완수한 후에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단계별로 서로 주고받기식으로 비핵화와 그에 대한 보상을 동시적으로 교환해 나가자는 입장이다사실 북미 간에 정상회담 취소 소동까지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양측 사이에 오고 간 설전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검증 문제이다비핵화 절차는 크게 보아 신고검증해체의 세 단계로 이행될 것이다북한이 모든 핵탄두핵물질핵관련 시설들을 신고하고 이것이 사실과 맞는지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의심스러운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사찰단이 원하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심도 깊은 검증을 요구할 것이다그런데 북한이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북한은 1993-94년 1차 위기 때나 2008년 2차 위기 때에도 검증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과연 북한이 이번에는 협력하고 나올 것인가?


셋째는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의 조건 문제다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안전이 보장된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것이다그런데 이 군사적 위협제거와 안전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문제다. 과거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종결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이 되어야만 북한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주장해왔다만일 북측이 이러한 주장을 또 다시 반복한다면 협상은 실패할 것이다한국이나 미국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말이 들려온다.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위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온다면 비핵화 협상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그 경우그동안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약속해온 것처럼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외교관계 개설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의 보상이 시작될 것이다.그 경우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은 과거의 전체주의 절대군주형 리더십에서 1970년대 중국의 덩샤오핑이나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권위주의 개발독재형 리더십으로의 바뀌게 될 것이다즉 경제는 개혁개방으로 나아가 발전시키되 정치는 철저히 통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이는 북한이 과거보다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그로 인해 남북관계는 대결에서 평화공존과 협력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무엇보다도 그동안 주변 4국들 간의 한반도 분단의 현상유지 정책 속에서 작동하던 원심력이 약화 되고 남북의 주민들 간의 통합을 향한 구심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 과정에서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추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세상이 온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 1:27)” 창조된 북한의 동포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감을 의미한다무엇보다 우선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또한 분단 73년 만에 최초로 남북 간에 전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대격변의 과정을 앞에 두고 있다

인간의 두뇌로는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협상과 이행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어서그동안 고통받아 온 우리 민족에게 화평의 희망찬 새 역사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