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태양광확대 에너지 정책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태양광은 원전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며 환경을 파괴하는 현장이 곳곳에 목도되고 있다. 그동안 탈원전을 도모했던 나라들도 다시 활용하는 정책으로 돌아섰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원전기술을 외면하고 탈원전정책을 고집하는 자들이 오늘날 매국노들이라 할 것이다.    


그림 같은 저수지… 전국 3400곳에 태양광을 짓겠다고 합니다

입력 : 2018.07.06 03:08

안성·옥천·포항 등 곳곳 추진… 주민 "농어촌公이 풍광 망쳐"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저수지. 인근 야산의 소나무 숲과 저수지가 어우러진 풍경과 달리 지역 주민들은 들끓고 있었다. 저수지 입구 곳곳에 '태양광 설치 절대 반대!'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인근 반제골 식당 마당에는 주민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오늘 오후 2시에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설명하러 온다고 해서 반대하러 나왔다"고 했다.

농어촌공사는 반제저수지 수면 위 면적 5분의 1 에 축구장 3배 크기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관을 해친다" "전원주택이 속속 들어서면서 오르던 땅값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태풍이라도 오면 패널이 날아가 쓰레기로 변할 것"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면 전자파 때문에 못 사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이도 많았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6/2018070600258.html#csidx157df207ba2ee19b52da97848a914c2 


[탈원전 갈등]⑤ 사우디 원전 수출 앞두고 국내 원전 폐쇄

입력 : 2018.07.05 10:05 “청와대는 원전(원자력발전소) 수출은 국내의 탈원전 정책과 별개라는 강변을 하는데, 과연 원전 수주국이나 경쟁국에서 이런 이중적·자가당착적 자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너무 자명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 3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국내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전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을 꼬집은 것이다. 

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과 미래지향성, 시민안전이라는 바람직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신규 원전 전면중단·원전제로시대 등 정책이 급진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며 세계적 추세와도 달리 가고 있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주하는 원전 수주의 첫 관문인 예비사업자에 선정됐지만 향후 성과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데는 ‘과연 탈원전 국가에 원전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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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5/2018070500919.html?related_all#csidx7610a6638d55c49a959d31f320948da 


[탈원전 갈등]③ 태양광이 환경파괴…10년간 여의도 10배 산지 훼손

입력 : 2018.06.28 06:00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전 국토의 70%에 달하는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2007년~2017년 9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목적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이 2817만㎡(852만평, 산림청 통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여의도 면적의 9.72배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2007년 23만㎡에 불과하던 훼손 면적이 2015년 571만㎡, 2016년 588만㎡로 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9월에만 1083만㎡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전남(25.7%), 경북(22.7%), 전북(11.9%), 강원(10.9%), 충북(7.0%) 등 산이 있는 지역이면 무분별한 훼손이 일어났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실제 40메가와트(MW)급 영월 태양광 발전소는 29만평의 산지를 훼손했고, 18MW급 김천 태양광 발전소 2기는 12만평의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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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3062.html?related_all#csidx37a98fbbc0970829a0dd0b40f778c76 


이젠 태양광 산사태까지…도대체 누구 위한 脫원전인가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 난개발이 끝내 재난을 불렀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진작 예고됐던 사태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 3일 경북 청도의 한 태양광 발전 설치지역에서는 61㎜ 정도 내린 비에 땅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5월에도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에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사고가 났다. 태양광 시설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지가 된 것이다. 

2010년 30㏊였던 태양광 허가면적은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434㏊로 폭증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지은 태양광 발전소만 3055곳이다.이런 열풍의 배경에 탈원전과 맞물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3020’ 플랜이 있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함께 20년 간 고정비용으로 전기를 사준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2억 원 투자로 월 200만 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유혹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투기 광풍이 불었다. 운동권·환경단체 인사들의 ‘좌파 비즈니스’라는 얘기도 나돈다. 지난 2월엔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비리 사슬을 적발하기도 했다.


태양광과 풍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풍력발전소를 세우려면 산을 깎고 수많은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소음공해도 견디기 힘들 정도다. 문 정부의 ‘3020’이 무색하게 환경부는 대규모 풍력발전소 사업에 잇달아 퇴짜를 놓고 있다. 풍력보다 4배의 면적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에서도 패널의 난반사 등으로 농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분규가 끊이지 않는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원자력발전에 비해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이 현격히 떨어진다. 한국 지형에도 맞지 않는다.

원전은 값싸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다. 그러나 문 정부는 온전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대신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태양광·풍력 발전에 2030년까지 11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조차 닫았던 원전을 속속 재가동하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3일 원전 비중을 대폭 늘리는 에너지 기본계획도 내놨다. 이제라도 탈원전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감사원은 4일 ‘4번째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보다 탈원전 감사가 더 급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501073111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