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 폐업이 속출하여 3만여개의 기업이 사라지고 나서 뒤늦게 대통령이 1만원 약속불이행을 사과했다. 
서울과 지방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 농촌 노인 인력이 작은 돈을 받아도 아예 일자리가 없는 편보다 월등히 낫다. 그 지역에 맞도록 지자체가 정하게 하면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원래는 최저임금 제도 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지만 소득의 균형을 위해 절충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도소매·숙박음식점 5개월새 3.4만개↓...'일자리 완충지대’ 사라진다
■무너지는 자영업
"인건비 급증에 수익 확 줄어 / 문닫고 직원 해고할 수밖에"
자영업 구조조정 측면 있지만 최저임금 과속으로 폐업 급증
퇴직자들 생계형 창업도 못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도소매·숙박음식점 5개월새 3.4만개↓...'일자리 완충지대’ 사라진다
서울 강남구에 삼겹살 식당과 이탈리안 식당을 운영하던 셰프 A씨는 최근 이탈리안 식당을 폐업하기로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은 물론 인력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뛰면서 식당 한 곳을 아예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삼겹살 식당도 영업시간을 대폭 줄이며 탄력운영제로 전환했다. 아르바이트 인력은 직업소개소와 계약을 맺고 필요할 때 충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는 “삼겹살집의 경우 예약이 없으면 아예 문을 열지 않는다”며 “가급적 혼자 서빙과 요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 역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월 평균 240만원을 벌고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면 180만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B씨는 “현재 월 240만원을 버는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주휴수당·퇴직금 지출까지 고려해 180만~190만원 정도만 남을 것”이라며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점 등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고용보험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올 1~5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10인 미만의 도·소매업 업체 1만6,545개가 사라졌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도 1만7,731개가 소멸됐다. 퇴직자들의 ‘일자리 완충지대’로 평가받는 편의점·식당 등의 업종에서만 3만4,276개가 사라진 셈이다.



여당 의원의 '쓴소리'…"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장 문 닫게 만들 것"
[중앙일보] 입력 2018.07.14 09:39

"시장 이기는 정책 없어, 경제 현실 무시해선 안돼"
질의 :최저임금이 또 큰 폭으로 오른다. 
응답 :
중·소상공인인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인상만 하면 결과는 뻔하지 않나. 사업장을 줄이던지, 문을 닫던지, 아니면 상품 가격에 전가하던지 셋 중 하나다. '최저임금 1만원'이란 목표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질의 :경영계는 지역·업종별로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자고 주장한다. 동의하나.
응답 :
나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 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론 한국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1분기 영세 자영업자 가구 소득 뒷걸음질...내년 부담 가중 우려
입력 : 2018.07.16 12:32 올해 1분기(1~3월) 소득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 하위 50%의 월 평균 소득은 241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의 243만원보다 오히려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0%의 월 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593만원에서 648만원으로 9.2%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다.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확대다. 

16일 조선비즈가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가계별 소득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 중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따로 떼내어 분석한 결과다. 특히 최하위 20% 소득 감소폭이 컸다. 

소득을 10분위 나눠보면 1분위(최하위 10%) 가구의 소득 감소율은 평균 21.9%에 달했다. 2분위(하위 10~20%)도 1.2% 줄었다. 3분위(하위 20~30%)의 소득 증가율도 0.4%에 불과했다. 물가상승률(2018년 1.6%·한국은행 전망치 기준)을 감안하면 3분위의 실질 소득 증감율은 마이너스다. 4분위는 4.2%, 5분위 1.2%, 6분위 4.2%, 7분위 4.2%, 8분위는 3.4%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은 큰 폭으로 늘었다. 10분위(최상위 10%)는 18.4%, 9분위(상위 10~20%)는 7.7% 각각 증가했다. 자영업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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