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전지는 자연훼손과 독극물로 토지를 오염시킬뿐 아니라 수명이 짧아 교체가 어려우며 태풍 홍수 등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엄청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추진중이다. 원전을 중단한 한전은 8조원의 차입을 해야 할 지경이라 한다. 

국민 이익을 위해 일해야할 공무원과 한전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일한 대가이다. 

과거 4개강 개발보다 더 큰 에너지 정책의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다. 


탈원전 이후… 한전 경영난 수렁, 올 8조원 빚 낸다

안준호 기자 본문듣기 기사 북마크 기사 공유 글꼴 크기

입력 2018.07.21 03:06

발전비용 저렴한 원전 세워두고 석탄·태양광 등 늘려 손실 커져

자회사 6곳 합쳐 13조 채권 발행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전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자회사들이 올해 총 12조8460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을 늘린 결과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전과 6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공기업들은 올해 총 15조원대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5조원 많다는 뜻이다.


한전은 2015~2016년 2년간은 차입금이 전혀 없었지만 지난해엔 부족한 자금이 4조6100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그보다 3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7조82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은 올해 총수입은 61조4000억원, 총지출은 그보다 7조8200억원 많은 69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전은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 6조591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에서 1조2290억원의 대출을 받기로 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8072100239#Redyho



자연훼손과 독극물 발생시키는 태양전지 발전설비를 중지하라

보내는 이 : 박 경수목사

우리 인간은 은혜 속에 태어나서 은혜 속에 자라다가 은혜 속에 죽어간다. 아무리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사람 이라도 남의 도움 없이는 성공 할 수 없고 살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는 것을 지은이라 하고.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사은이라 하고 보답하는 것을 보은이라 한다. 또한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는 것을 배은망덕 이라 한다. 정부는 지금 국가와 국민에게 배은망덕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은 이미 몇십년전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에너지 공급원으로 시도한바 있으나 태양열 집기판 (판넬) 에서 나오는 1급 독성물질 카드늄. 크롬. 납성분. 등이 발생. 국민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발암의 원인을 만들고 있어 해외에서는 오래전에 취소한 국책 사업이다.

지금 110조원의 예산 책정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태양열 집기 판은 품질도 불량하여 뜨거운 태양열에 녹으면서 특급독성 물질을 발생 바람이 불면 공기를 오염시키고 비가 오게 되면 땅으로 흘러내려 토양을 해치고 농작물을 중독 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더욱 문제점은 태양열 집기판의 수명이 짧아 1년 뒤에는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널려있는 태양열 집기판을 무슨 수로 수거하며 국민들은 무슨 돈으로 또 집기판을 새로 교체 한다는 것인가?

한 예로, 전라도 광주 남구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처음 설치했을 당시 전기세가 1만원 미만으로 나왔는데 1년이 넘어 태양열 집열판이 노후 되니까 적게 쓰는 집도 몇만원 대로 전기세가 오르고 많이 쓰는 집은 10만원이 훨씬 넘게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교체 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포기하고 철거 하려고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철거비를 요구 한다는 것이다.

집기판에서 흘러내리는 특급 발암물질은 땅을 침식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농작물을 병들게 한다. 이런 독성물질에 자주접촉 하다 보면 3년 안에 암이 걸리게 되며 이런 특급 독성물질에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해져 시한부 인생을 살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독성 물질은 원자력 발전소의 300배에 해당된다.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는 알려주지 않아 국민들은 한번 설치하면 태양광 집열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영구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특히 국민들은 태양광 집기 판에서 발암물질이 흘러내린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 또 태풍이라도 몰려 올 경우 태양광 발전은 휴지조각처럼 추풍낙엽이 되어 산지사방으로 날아갈 것이다.

이번 남해 부근에만 간접으로 태풍이 지나 갔음에도 산사태가 나고 그 부근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경북 청도의 태양광 설치지역과 경기도 연천지역. 그리고 강원도 철원 지역에도 100 미리 미만의 비가 왔는데도 산사태와 축대가 무너지면서 태양광 발전소가 넘어졌다

만약 큰 태풍이라도 온다면 태양광 발전소는 흔적도 형체체도 없이 날아갔을 것이다. 농어촌 공사는 자신들의 소관도 아님에도 정부에 아첨을 떨기위해 태양광 발전에 실적을 올리려고 전국 3.400 여 곳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향후 저수지에서 발생될 수질오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미국산 쇠고기만 먹으면 광우병이 걸려 뇌에 숭숭 구멍 이 뚫려 죽는다고 거짓말 하던 언론은 정작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에게는 진실을 알려주는 한줄 보도도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

건국이후 최고의 국토가. 그리고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부는 더 이상 망국의 길을 재촉하지 말고 태양광 발전을 중단하라.

이 지구상에서 명색이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라면 국토를 독극물로 초토화 시키고 그 독극물 로 오염의 피해를 입어 국민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을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는가? 정말 국민을 전부 암환자로 만들 작정인가?

한수원은 2018. 6. 15. 긴급 이사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원전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기했다.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성진 이사가 반대하고 나머지 11명은 전원 찬성 하였다.

정부는 월성 1호기를 2017. 5.월부터 잘 가동되고 있음에도 안전점검 한다는 이유로 약 1년간 가동을 중단시켰다. 한편 원자력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고 알지도 못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산업통산자원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서 한통을 한수원에 보냈다. 한수원은 정부에 아첨하기 위해 이사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의 보물인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시킨 것이다.

한수원의 폐기이유는 너무나 사기성이고 가증스럽다. 월성 1호기는 한국 최첨단 원자력 기술자들이 7.000억의 예산을 투입 부속품 전부를 교체 완전 새것처럼 만들었다. 그러함에도 점검한다는 이유로 가동을 1년간 중지시키고 원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고의적으로 세워 놓았으니 이용률이 저조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억지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폐쇄 이유를 찾기 위해 데이터를 만든 것이다. 혼자 뛰는 마라톤은 심판의 마음대로 1등도 될 수 있고 꼴찌도 만들 수 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 한수원이 공공운영법상의 자율적 원칙을 어기고 회사 주력사업인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자해행위가 분명하다.

한수원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중국의 태양광 제품 생산회사 등, 다른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자신의 회사인 한수원에는 고의적으로 잘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시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반국가적 이고 전 국민이 분노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공무원 신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의 영광스러운 길잡이가 되어야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공무원은 국민에 앞장 서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 하수인이 되어 봉사하고 아부하기에 바쁘다.

그러니 나라꼴이 우습게 되어간다. 말도 안 되는 태양광 발전소로 국토는 초토화 되고 산림은 황폐화 된다. 실직에서 오는 극단한 노력제공은 불균등한 수입으로 이제 인간성마저 무너지고 있다.

믿음에 대한 상실 진실에 대한상실 가치에 대한 상실 양심에 대한 상실 지역 간의 갈등 이념간의 갈등 신념도 없고 정의도 없다. 이 나라에 양심이 있고 정의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어떤 미친 인간이 이런 부패하고 썩은 정권 아래 양심이 있다 하던가?

부끄러움이 법치가 되고 혼란이 인생을 지배할 뿐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태양광을 폐기하고 원전을 재가동 하여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과 김정은의 하수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파탄 낸 문재인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전송 칼럼. 받은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