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탈원전 정책이라 할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불가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이며 젖줄인데 겨우 소꼽장난같은 태양열이나 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누가 긍정할 수 있겠는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호황으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이 실업률이 상승했다. 

실물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말장난으로 국민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양상훈 칼럼]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입력 2018.08.09 03:17

위험해서 탈원전 한다더니 월성 1호는 경제성 핑계 

7000억 들여 손본 원전 돌리는 게 이익인가, 세우는 게 이익인가… 설명이라도 해 달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이 돼 간다. '안전성'이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원전이 위험해서 없앤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대신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가 해서 두 페이지짜리 설명 자료를 보니 숫자마다 검게 칠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경제성 분석 자료를 국민에게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 이사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의 3년 평균 이용률이 57%로 떨어졌다'고만 한다. 그것은 정부가 '정비'를 이유로 작년 5월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전(前) 평균 이용률은 78%다. 2015년엔 95%였다.


월성 1호기는 이미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만든 것이다. 지금부터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연료비와 운영비밖에 없다. 원자력 연료비는 LNG의 19분의 1이다. 어떻게 경제성이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이미 들어간 7000억원 중 상당액이 헛돈이 된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못 만드니 또 손해다. 오히려 원전을 폐쇄하는 게 국가적으로 경제성이 없지 않나. 하도 궁금해 한수원에 문의했더니 "공개된 자료 외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해는 국민 전기료로 만든 기금으로 메꾼다고 한다. 멀쩡한 원전 문 닫게 하고 그 비용까지 국민 부담으로 하려면 그 불가피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워낙 이해하기 힘든 주장인 만큼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끼고 무슨 추가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냥 깔아뭉개려는 모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8/2018080803968.html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발맞춰 최저치 … 40%대 아슬

입력 2018-08-13 13:33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40.6%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성인남녀 2천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0.6%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민주당은 6ㆍ13 지방선거 이후 특히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크게 이탈하며, 50%대 후반에서 40%선으로 급격하게 하락했고, 이들 이탈 지지층 대부분은 정의당이나 무당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은 19.2%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상승했으며, 정의당 14.2%, 바른미래당 5.5%, 민주평화당 2.4%의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9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또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1369937


종로·강남·여의도 '불황형 공실 사태'… 새 빌딩도 늘어 '설상가상'

입력 2018-08-13 17:29

사무실이 비어간다 /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 10.6% '역대 최악'

대기업 축소경영·창업 시들…사무실 수요 위축 /마곡·판교·상암 등 新오피스타운 속속 등장

여의도 IFC·종로플레이스는 거의 절반이 비어

서울 시내 오피스빌딩 공실률(연면적 9900㎡ 이상 기준)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요인은 복합적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서울 도심 여의도 등에서 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다. 서울 마곡, 경기 성남 판교 등에 새로운 오피스타운이 형성되면서 수요도 분산되고 있다.

주력산업 부진, 신규창업 위축 등으로 기업들이 오피스빌딩 이전·확장에 소극적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오피스빌딩 전문가는 “도심 재개발이 활발한 일본 도쿄 도심에선 최근 10년간 대형 오피스빌딩 공급면적이 두 배로 늘었음에도 공실률이 최저인 2.5%대로 떨어졌다”며 “경제와 기업의 활기 여부가 오피스빌딩 시장의 희비를 갈랐다”고 지적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1383451


親기업정책의 '일자리 매직'… 美·日·獨 실업률 사상 최저치 행진
입력 2018-08-01 17:41
한국-선진국 일자리 명암 / 한국만 빠진 '일자리 호황'  
감세·노동개혁 → 투자 확대 → 고용 증가 선순환
경기회복 온기 퍼져…저학력층 실업률도 하락 / 일자리 사정 좋아지자 임금까지 상승세 전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며 최저치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일자리 호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전체 실업률은 물론 상대적으로 높았던 청년실업률과 저학력층 실업률까지 하락세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으로까지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대규모 감세와 노동시장 개혁 등의 정책이 기업 투자를 자극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은 딴판이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일자리 훈풍에서 철저히 소외된 상태다. 신규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둔화하면서 청년실업률은 물론 전체 실업률 지표는 악화일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0119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