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무죄 판결로 인하여 남녀관의 신뢰가 무너지고 고소고발 천지가 되어진 현상이 절제되기를 기대한다.  


[속보] 안희정 ‘무죄’…법원 “피해자 진술 의심스럽고 증명 안 돼”

뉴스1입력 2018-08-14 11:03수정 2018-08-14 11:07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14일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0814/91507736/1



안희정 지사 전직 비서실장 "김지은, 불과 며칠 전까지 웃으며 이야기하던 동료"

2018.07.12. 09:26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전 정무비서가 피해 장소인 호텔을 직접 예약했다는 측근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11일 오전 연 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안 전 지사전직 운전비서 정모 씨는 김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그날 호프집에서 마지막 일정이 있었다"면서 "김 씨에게서 '오늘은 서울에서 자고 간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호텔 약도까지 보냈다"고 설명하며 김 씨가 호텔을 직접 예약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으로 함께 자리한 안 전 지사 전직 비서실장 신모 씨는 "김 씨가 서울에서 숙박한다고 말해 숙소 예약을 함께 도와주기도 했다"고 거들었다. 

신 씨는 또 '언제 두 사람이 성관계 맺은 걸 알았는가'라는 질문에 "김 씨가 JTBC '뉴스룸'에 나와 폭로했던 지난 3월5일 처음 알았다"면서 "불과 며칠 전까지 웃으며 이야기하던 동료가 우리를 '성폭행 피해도 호소하지 못할 집단'으로 만든 것 같아 섭섭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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