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대기업 직원의 증원을 독려하나 어차피 모든 청년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수 없으며 대기업직원으로 만들수 없으므로 교육 수급계획부터 바꾸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진학률에 최하위 취업률을 만든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을 정책 즉 대학을 줄이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려는 인력을 양성하려는 목표를 정하여 그것을 구현할 방법을 마련하여 추진할 때가 되었다.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유기체는 기형적이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노동자들이 150만 정도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땀흘려 일하려는 정신교육부터 시행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요구 봇물…반대청원 사흘만에 4만명
공무직 처우 개선 법안 발의 및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반발'
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8-09-02 16:22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기사더보기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싸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상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 사흘 만에 4만2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직업을 교사라고 밝힌 청원자는 유 의원이 2016년 11월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거론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유 의원을)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힌다”며 유 의원의 후보자 지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 후보자가 의원 시절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골자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교직사회와 교사 지망생들의 반발이 거세자 유 의원은 발의 20여일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유 후보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잘못된 경제정책, 교육정책
장하성  정책실장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장 실장은 본인의 워튼스쿨 박사 2년 후배 입니다. 실물경제 경험은 없고 참여연대와 고대 교수를 역임 했였습니다.  장 실장을 폄훼할 의도는 없지만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래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세계적 경기 상승 국면을 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낮추고 친 기업 정책을 펴니 기업이익이 늘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들과는 정반대로 세금과 최저임금을 올려고 친노조 정책을 써서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 투자와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을 풀어 공무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 즉 기업이 만드는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소비직인 공무원으로 일자리를 만드니까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최대 목표는 빈부 차이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좋은 목표입니다. 단지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경제의 밥상 자체를 키워서 다 잘 먹을 생각을 해야지 정부가 성장은 버리고 힘으로 공평히 나누어 주려하니 문제입니다.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말은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를 주다가 망한 공산주의와 그리스, 아르헨티나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강성 노조를 누르고 세금을 낮춰주며 규제를 완화하는 친 기업 정책을 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쓸데없이 너무 많은 대학을 반 이상 줄여야 합니다. 대학진학률이  OECD에서 가장 높은 80% (미국은 48%) 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은  피하고 무조건 대기업에 가서 넥타이를 매고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공식 비공식 합치면 150만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학 갈 사람 만 가고 나머지는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가야 합니다. 외국인 이렇게 많은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 입니다. 외국인은 5년마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산의 축적과 기술혁신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수들도 공부는 안하고 장하성, 김상조, 조국처럼 정치쪽 만 바라보고 있어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부가 아니고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부가 되야 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의 선배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길게 썼습니다.
- 받은 글
 
‘비정상회담’ 각국의 대학진학률 소개, “노르웨이는 대학 잘 안간다”

KBS 뉴스 ‘대학 진학률’ 세계 최고…취업률은 부진

국제경영개발원 55개국 분석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In 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의 2008년도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도'에서 대한민국은 55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55개국 중 4위를 차지해 최상위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