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실장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했다는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말중 어느 쪽 말이 맞는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니므로 장실장의 말은 틀렸다.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세금으로 잡겠다고 하면 오른 세금은 고스란이 시민들이 부담한다. 집으로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세금많이 내는 나라에서 살기가 녹록치 않다.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하여 일자리를 늘린다는데 세금으로  공무원을  종신토록 부양해야 하는 시민들은  많이 고달프게 된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한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요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예지력을 가진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   

이해찬 민주당대표가 20년 집권의 포부를 밝혔다. 지금처럼 경제에 실패할 경우 2년후 총선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한여름밤의 꿈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자영업자 들고일어날 줄 몰랐다"…與, 최저임금 인상 `뒤늦은 후회`

정책의 당위성·현실 구분 못해

지역구 돌며 차가운 민심 확인

잇단 대책도 `사후약방문` 지적

김효성 기자 입력 : 2018.09.05 17:42:58   수정 : 2018.09.05 17:45:38

프린트이메일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공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만 생각했을 뿐, 여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집권 2년 차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 당위성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셈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입고 있다.

5일 민주당 의원들 말을 종합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토로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8&no=560605&sID=302


"문제있는 정책 고집, 국가가 큰 대가 치를 것"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

입력 2018.09.04 03:03

DJ·盧 경제사령탑 지낸 이헌재 前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비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외환 위기 당시 소방수 역할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땐 경제 사령탑을 맡았던 이헌재(74·사진) 전 경제부총리가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고용 참사' '분배 참사'에 이어 설비투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며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 올바른 길"이라며 경제정책 궤도를 수정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조타수 역할을 했던 원로가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본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졌다"며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0216.html



유례없이 靑에 집결한 200명… 성찰 없이 "우리길 간다"

입력 2018.09.03 03:00

사실상 첫 '당정청 전원회의'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黨政靑) 전원회의에는 청와대와 여당, 행정부 등 여권(與圈) 수뇌부가 총집결했다.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 부처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관 전원, 피우진 보훈처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129명의 현역 의원 중 1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만 200여 명에 달했다.


~ 당·정·청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속도 ▲개혁 입법 협력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당·정·청 소통과 협력 강화 ▲생산적 협치 지원 ▲대(對)국민 홍보 강화 등 여섯 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소득 주도 성장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정·청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경제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야당들은 "소득 주도 성장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는데 반성이나 수정 논의는 없었다"며 "결국 200명이 모여 단합대회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0134.html



[팩트 체크] ① 靑은 "취업자 늘었다"… 현실은 60분의 1토막

최규민 기자 이준우 기자

기사100자평(89)      크게 작게

입력 : 2018.08.27 03:06

文대통령·장하성 실장 주장 맞나


고용 참사와 빈부 격차 증대로 소득 주도 성장 실패론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경제지표까지 열거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취업자 수,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등을 거론하며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통계를 현실과 동떨어지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은 오히려 확산될 전망이다.


①취업자 늘었다고?


'고용 참사' 수준인 취업자 수를 문 대통령이 "늘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늘고 성장하는 우리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취업자 수는 매년 20만~30만명은 늘어야 정상이다. 정부도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당초 32만명으로 잡았다. 그러다 달성이 불가능해지자 목표를 18만명으로 대폭 줄였는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만명 안팎을 기록하다 7월엔 5000명으로 급락했다. 1년 전 증가분(31만3000명)에 비하면 60분의 1 토막이다.


②고용률 늘었다고?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발언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지난 7월 현재 6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 가능 인구(15~64세)로 나눠서 구하는데, 분모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취업자 수가 늘지 않아도 고용률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7월 고용률이 감소한 것은 일자리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방증한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7/2018082700310.html?related_all#csidx1ad2e0afd64fef888189bb220bfbd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