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들을 종합하면 집권 2개월이 경과한 현정부의 판단력이 지극히 미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경제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며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하는 것은 가히 재앙수준이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전문가는 '옆집 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났으니 차를 없애자'는 것으로 비유했다. '바다에서 조난당했으니 배를 만들지 말고 운행하지 말자'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미숙한 정권이다. 

이러한 정권에게 나라를 맡기고 5년을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우울하다. 

지도자의 자질중 판단력이 으뜸인데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 나라가 김정은 교시 한마디에 움직이는 북쪽을 닮아가는가? 

대통령의 '탈원전 하자' 교시 한마디에 그대로 '지당하십니다' 읍조리며 수조원이 투자되어 진행되고 있는 원전을 즉시 없애는 절차를 진행하는 허수아비들이 한심하다. 적폐청산을 외치던 현정부가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제왕적 적폐를 지적하고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사설] 美 환경 전문가는 '한국 원전을 배우자'는데

입력 : 2017.07.12 03:18

우리 정부에 탈(脫)원전 재고 요청 서한을 전달했던 미국의 에너지 환경 단체 '환경진보(Environmental Progress)'의 마이클 셸런버거 대표가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은 '에너지 레인보(energy rainbow)'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원자력·석탄·천연가스·신재생 등 다양한 에너지원(源)을 두루 갖춰 한두 가지에 의존할 경우의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셸런버거는 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을 주창해온 전문가로, 2004년 "환경운동은 비관론만 주입시켜왔기에 실패했다"는 '환경주의의 종말'이란 글로 환경운동계에 충격을 줬었다.


셸런버거는 "원자력은 완벽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적은 양의 폐기물만 내면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고, 기후변화를 막고,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는 데 고루 유용한 에너지"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방영된 영화 '판도라'는 원자력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제작된 영화"라면서 "전문가들이 '원전은 악(惡)'이라는 선동을 깨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면서 "옆집(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차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한국 전력 공급의 1%와 0.35%를 담당했던 태양광·풍력에 (과도한) 기대를 갖는 건 신기루 같은 얘기"라고도 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 최근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1/2017071103409.html



[단독]한국형 원전 영국에 수출

이상훈 기자 , 조은아 기자 입력 2017-07-12 03:00수정 2017-07-12 09:02

21조원 건설사업에 모델 채택… UAE 이어 두번째 수출 성과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21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이 채택됐다. 향후 영국 의회 승인 등 내부 절차가 마무리돼 사업이 확정되면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한국의 두 번째 원전 수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북서부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뉴젠’ 컨소시엄에 한국형 원전 모델을 채택해도 된다는 통보를 전달했다. 뉴젠 측은 최근 이런 사실을 한국전력공사 측에 알렸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을 자국 원전 건설의 대안으로 인정했다고 보면 된다”며 “한국형 원자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712/85309957/1#csidx7849a20ae834cdb8b9d841db3f78176 


原電 중단 결정, 세마디 회의로 끝냈다

이건혁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17-07-12 03:00수정 2017-07-12 09:03

6월 27일 국무회의록 입수 분석 

해수장관 “공사중단” 이낙연 총리 “신중”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자” 결론 

담당 산업-미래장관 한마디도 안해… 정부 “집중논의했다” 발표와 달라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공사 중단이 가져올 문제점과 법적 논란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공사 중단 방침 결정과 관련해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단 2명에 불과했다.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원전 건설 중단을 놓고 부처 간 토론이나 사전 논의는커녕 회의 당일 구두보고와 세 마디 회의로 급하게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렇다 보니 2조6000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70712/85309973/1#csidx6d78b01a04089c1ad5a34a65a589c5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