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논설위원은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며 '이게 정부냐?'로 제목을 달아 정확하게 지적했다. 불법을 방치하고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키는 정부가 오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데 지지율이 80%에 이른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정훈 칼럼] "이게 정부냐"고 한다

입력 : 2017.07.14 03:17

사설 검문소를 차려 사드 부대를 봉쇄한 성주 사태를 보며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다. 사실 "이게 정부냐"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국가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은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불법을 방치하고 스스로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부는 세상에 없다. 나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 비겁한 정부가 문제다. 이런 정부를 믿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답답한 것이다.


지난번 해외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 위상이 달라졌다"고 했다. "세계가 우리를 대접해준다"며 가는 곳마다 '촛불 혁명'을 언급했다. 밖에서 보는 우리 위상이 올라갔다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겪는 현실은 대통령 말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부심은커녕 남 볼까 창피한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게 정부냐"의 원조는 세월호 사태다. 세월호가 가라앉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정부 공격에 올인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최순실 스캔들 때도,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다. 그렇게 일만 터지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따지던 이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나라냐"고 한다. 뭐가 달라졌느냐고 한다.


의정부시가 주한 미군 2사단을 위해 기획한 콘서트가 무산됐다. 민노총 등이 '규탄' 시위를 벌이며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천안시가 미군 가족을 초대하려던 축제도 취소됐다. '미군' 글자만 붙으면 반미 세력이 달려들고 거기에 굴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안보를 걱정하면서 안보 지켜주는 군대를 냉대한다. 이런 나라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3/2017071303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