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전남방직 기사처럼 최저임금을 올리자 중견기업도 스스로 인력을 감축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15%를 올려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폐업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그길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 기업이 사라지면 시급 일자리도 사라지고 실업자가 양산된다는 것을 이제 겨우 알고 정부가 인상분을 보조해주겠다는데 대통령 사재를 털어서 주지 않으면 증세밖에 없는데 증세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안지켜도 되는 공약인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일자리 씨를 말리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혹여 미움받아 불이익을 당할까하여 "예스맨"들이 우글거리는 언론인 풍토가 한심하고 한자리 보전하려고 거수기 노릇하는 각료들이 일제에 부역한 구한말 대신들과 다를바 없다. 


[단독]“최저임금 너무 올라 버티기 힘들어” 최장수 기업 ‘전방’ 눈물의 구조조정

정세진기자 , 곽도영기자 입력 2017-07-21 03:00수정 2017-07-21 09:01

[정부 강공에 숨죽인 재계]공장 3곳 폐쇄-600명 감원 나서

국내 최장수 기업 중 한 곳인 전방(옛 전남방직)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공장을 폐쇄키로 했다. 많으면 600여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불황과 생산성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임금 인상 충격에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전방은 1935년 광주에서 가네보방적으로 시작한 국내 대표 섬유기업이다. 

20일 전방과 재계에 따르면 전방은 자사가 전국에 보유한 섬유공장 6곳 중 3곳을 폐쇄하고 근로자 600여 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현재 2곳의 폐쇄와 250여 명의 인력 감축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사실상 확정됐다. 

조규옥 전방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생산효율성을 높여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생존할 수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중년의 주부가 대부분인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방을 20여 년간 경영한 조 회장은 19일 공장 폐쇄와 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more0/3/all/20170721/85457856/1#csidx0ac2b6db2cfba569a3e6a08d2aff6fa 


최저임금 인상 半 이상을 세금으로 준다는 反시장경제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 1항이 그것이다. 시장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체제다. 최저임금제(헌법 제32조) 및 경제민주화 조항도 있지만 시장경제의 보완 수단일 뿐,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시장 실패나 사회적 약자, 경쟁의 패자 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 시스템에 과하게 개입하면 시장경제는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최저임금이 부른 ‘無人 바람’

구특교기자 , 김배중기자 , 김예윤기자입력 2017-07-20 03:00:00 수정 2017-07-20 03:00:00

패스트푸드 업계를 중심으로 늘어나던 무인자동화기기 설치가 최근 일반 음식점과 주유소 PC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압박이 불을 보듯 뻔해지면서 이런 무인자동화기기를 찾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업계에 따르면 무인계산기 도입 비율이 올 들어 40%를 넘어섰다. 셀프주유소는 지난해 2269곳으로, 2011년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었다. 결제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라면을 끓여 주거나, 무인계산기에 원하는 맛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는 ‘아이스크림 ATM기’도 등장했다.

http://bizn.donga.com/dongaTop/Main/3/all/20170720/854388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