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에서 지방분권 개헌하자는 합의에서 출발했던 개헌이 자유민주가 아닌 사회주의 개헌안으로 둔갑하여 등장했다. 

조선일보는 내부 싸움질에 몰두하고 개헌안에 무관심했던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사회주의 깃발을 든 정치꾼들이 무시로 군중들을 찾아가 열정적으로 호소할때 자유민주 깃발을 든 한국당은 국제적으로 우수성이 검증된 사상을 가지고도 주눅들고 치열하지 않은 과오가 크다. 

좌파 사회주의로 희망이 없었던 프랑스는 지난해 자유시장경제를 실현하겠다는 39세의 마크롱을 선택하여 단기간에 경제를 회생시켰다.  

왜 한국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회주의를 주워들고 나라를 파탄내려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사설] '자유민주' 없앤 개헌안, 이를 방치한 야당

입력 : 2018.01.03 03:20

국회 헌법개정특별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헌법개정특위는 국회 공식 위원회다. 여기서 참고하려고 전문가 53명을 통해 11개월간 만든 안이다. 지금까지 나온 가장 공식적 개헌안이다. 그러나 455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보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입이 벌어진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워버렸다. 헌법에 '자유민주'는 두 번 나온다. 전문(前文)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 하고 있다. 또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이걸 모두 없앴다.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 사회'라는 말로 바뀌었다. 언뜻 '평등'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구별되는 의미의 정치 체제다.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뺀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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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 민주 헌법의 본질적 기본 원리'라며 '(전문과 본문은)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고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라고 해왔다. 결국 자문위는 모든 법령 해석과 가치 규범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5000만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낡아빠져 폐기된 좌익 이념으로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실제로 자문위는 각종 경제 관련 헌법 조항을 사회민주주의적으로 바꿔놨다. 자유와 창의로 대한민국은 경제 기적을 이뤘다. 그것을 '모두 국가 책임'이라는 포장으로 국민 세금 나눠 먹기 나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번 개헌은 순전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온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 분산은 온데간데없고 엉뚱한 좌파 헌법안이 등장했다. 좌파 세력에게 권력 분산 개헌이 이용당한 것이다.

물론 국회의 현재 여야 의석 비율로 볼 때 이번 개헌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더라도 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개헌안을 만들면 이런 내용이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쥐꼬리만 한 당내 권력 싸움이나 하느라 이런 엄청난 일을 방치했다. 아니 아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몰랐던 것 같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2/2018010202993.html


[경제포커스] '올해를 빛낸 나라' 한국? 프랑스?

김홍수

발행일 : 2017.12.26 

~ 프랑스 노조는 한국 노조처럼 과격하고 비타협적이기로 악명 높다. 기업이 경영난 탓에 인력 감축을 시도하면 최고경영자(CEO)를 사무실에 감금하고 인질로 잡기도 한다. 마크롱 정부는 이런 노조를 상대로 노사 협상권을 산별 노조에서 개별 기업 노조로 이관하고, 해고 요건 완화, 추가 근무 수당 축소 등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단행했다. 마크롱은 노동계가 반대 총파업을 벌이자 "게으름뱅이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직권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크롱은 과거 좌파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미테랑 대통령 시절, 사회당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는 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결과는 의도와 정반대였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기업들은 고용 축소와 공장 해외 이전으로 대응했다.

올랑드 사회당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부유세를 신설했다. 연소득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 되는 부자들에게 세율 75% 소득세를 물렸다. 결과는 부유층과 고급 두뇌들의 국외 탈출이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전임 우파 대통령 사르코지가 천신만고 끝에 해낸 연금 개혁 성과를 무(無)로 돌려 버렸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저항을 물리치고 연금 수령 연령을 2~3년 늦췄는데 이를 폐기해 버린 것이다.

경제 전문가 출신 마크롱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중시' 개혁으로 프랑스를 재건하려 하고 있다. "새 프랑스 건설을 위해 도전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도전해서 성공한 국민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기업가 정신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영국 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비둘기들, 마크롱 품으로 돌아간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비둘기'란 세금을 피해 프랑스를 떠난 기업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두뇌뿐 아니라 돈도 돌아오고 있다. 올해 프랑스는 해외 벤처 투자금 유치 실적(27억유로)에서 처음으로 영국을 앞질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프랑스의 시행착오 경로를 답습하고 있다. 대기업, 고소득층만 겨냥해 세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어렵게 정착시킨 공기업 성과주의 임금을 폐지하고, 저(低)성과자 해고 가능성을 열어준 취업규칙도 폐기했다.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7&M=12&D=26&ID=2017122600149



이데올로기 전쟁과 현대정치 - 이정훈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qs3tx3tUS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