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후대들에게 재앙처럼 다가올 것이다. 

서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은 삶의 질을 치명적으로 저하시킨다. 

태양광으로 원전을 대신한다는 것은 포크레인 중장비를 버려두고 호미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설] '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

입력 2018.10.06 03:15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포기할 경우 건설 참여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했는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이 자신들로서는 천재지변 비슷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책임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바랐던 모양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계획이 확정돼 2022년과 2023년 각각 준공 예정이었다. 원자로 등 주(主)기기 공급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지금까지 49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의 탈원전으로 작년 상반기 1조2590억원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 1조1690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한수원도 올 상반기 5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오래 버틸 수 없다. 결국 LNG 세금 인하로 이 기업들 비용을 줄여주거나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전 전력구입비가 9조원 늘면서 전기요금은 10.9% 인상될 것'이라 했지만, 실제 인상률은 정부가 말하는 것의 몇 배는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온실가스는 더 나오고, 공기는 나빠지고, 에너지 안보는 허약해지고, 원전 수출은 희미해지고, 원전 산업 토대는 붕괴되고, 고급 일자리가 사라지고, 4차 산업에 필수인 전력 공급이 불안해지고, 원전 후속 세대 육성이 어려워지고, 기술 인력 붕괴로 기존 원전의 안전은 더 취약해질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넣었다고 비난해왔다.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자해(自害) 행위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5/2018100504127.html



지자체들 “업무마비” 몸살… 환경훼손-주민갈등도 증폭

유재영 기자, 강정훈 기자 , 박광일 기자입력 2018-10-06 03:00수정 2018-10-06 03:20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을 위해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 훼손’ 지적도 나오고 설비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빚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태양광 발전 패널 시설 일부가 8월 말 내린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렸다(왼쪽 사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유휴 농지에 조성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올해 태양광발전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자들의 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속도 조절을 하려는 정부와 규제를 풀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도 투자 열풍에 한몫하고 있다. 태양전지판 설치 과정의 환경 훼손과 안전, 사업부지 주변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없지 않다. ‘청정에너지’로 각광받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은데….》

“평일 야근에 주말, 휴일에도 근무하지 않으면 일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경북 상주시 에너지계 직원들은 올해 들어 매월 수백 건씩 밀려드는 태양광 발전소 설립 신청 업무를 처리하느라 녹초가 됐다. 2016년 144건에 불과하던 태양광 발전 시설 설립 관련 업무 신청 건수가 지난해 2018건으로 14배나 늘었다. 올해 9월까지는 약 1500건이 접수됐다.  

전남 신안군은 올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신청 건수가 이달 초까지 1830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45건에 비해 41배나 증가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1006/92281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