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상급식 투표에서 패배한 쪽은 오세훈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박근혜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다.

자신이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한 번 해보겠다고 재정적자 국가부채를 늘려 나라를 망치는 일에 방관하는 것은 매국노의 행위와 다르지 않다.

  

[조선사설] 주민투표 이후 복지 포퓰리즘 누가 견제하나

2011.08.24 22:21
24일 무상급식 범위를 정하는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투표 성립 요건인 33.3%에 미달된 25.7%에 머물러 투표함을 열지 못했다.

~ 정치권이 이번 투표 결과를 무상급식을 넘어 전면적인 복지 확대로 받아들이는 건 과잉해석이다. 평일에 실시된 이번 투표에서 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215만명이다. 휴일에 치러진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을 찍은 208만명을 웃돌고 당시 무상급식을 내걸고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을 찍은 145만여명보다는 70만명 가까이 더 많다. 정치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투표에 앞서 실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안에 대한 지지가 전면적 무상급식안에 대한 지지보다 20%포인트 안팎 높았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복지 혜택의 확대를 바라지만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모조리 공짜로 해줄 것처럼 떠벌리는 정치권의 사탕발림 주장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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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복지狂風`에 예산 50조 추가할 판
기사본문SNS댓글 쓰기입력: 2011-08-24 17:05 / 수정: 2011-08-24 18:15
무상급식 주민투표
재정 건전성 '빨간불'
복지예산 年평균 10% 증가…내년 부처 요구액 92조 넘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정치권의 복지예산 요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예산은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려워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복지정책을 대거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인하 등의 복지정책을 모두 합칠 경우 드는 예산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약 309조원)의 6분의 1 규모다.
... 더 보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82492231&sid=01062003&nid=000&ltype=1

 

오세훈 조기 사퇴 만류하는 한나라당, 정말 치사하다
서울시장 자리를 야당에 내주는 게 그렇게 두려우면, 왜 좀더 적극적으로 오세훈을 돕지 않았나?
-강철군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당장이라도 사퇴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류하고 있다고 한다. 오세훈 시장이 9월말까지 사퇴하면 오는 10월26일에, 10월 이후 사퇴하면 내년 4-11총선과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기 때문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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