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이렇게 무리하게 인상해도 되는 것일까? 기업이 종업원에게 임금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체력이 안되는데 과도하게 소모해버리면 단기간에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임금은 생산성과 이익률을 고려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것인데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은 독약처방이다. 모든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어 연명하게 함은 자유시장경제에 해독이 될 것이며 오래 버틸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아니다. 우리가 오늘만 살고 내일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돈을 마구 찍어내어 잘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굳이 일할 필요도 없이 돈을 나눠주면 되는데 결국 북한처럼 휴지쪽같은 돈을 들고 거지처럼 살게 된다. 

최저임금의 역설…외국인 근로자 더 우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최저임금에 숙식비·상여금 제외
내수 도움 안되는 외국인에 혈세로 임금 인상 논란
서찬동,강계만,최승진,나현준 기자입력 : 2017.07.17 17:54:46   수정 : 2017.07.17 20:03:24

경기도 시흥공단의 S도금업체는 전체 200명 직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90명에 달한다. 국내 직원들은 장기 숙련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맡고,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작업 라인에 주로 배치돼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가 월 200만~250만원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산해보니 월 250만~350만원을 지급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연간 약 4억~5억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산업 현장엔 비상이 걸렸다.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 유독 우리나라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숙식비' '상여금'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멘붕 "비용 연쇄상승…인력 줄이거나 동남아로 갈 수밖에"
2017.07.17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 급등에 '감원 후폭풍' 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빚 내서라도 자동화, 외국인 인건비 월 300만원, 어떻게 버티나"
최저임금위원회 중기·소상공인 대표 전원사퇴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참여한 인사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최저임금 심의기구임에도 새 정부 공약과 포퓰리즘적인 정치 논리에 의한 정권 하수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임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정부 지원금, 영세업자엔 그림의 떡"
입력 2017-07-17 18:36
수정 2017-07-18 04:45
소상공인 위원들, 강력 성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정부가 내놓은 3조원 규모의 최저임금 보전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 측 위원 두 명은 사퇴를 선언하면서 위원회가 독립성을 잃고 정부 입김에 휘둘린다며 해산을 촉구했다.
"내년 실업급여 지출액, 올해보다 9000억원↑"
최저임금위에 사용자 측 위원으로 참여한 김문식(한국주유소협회장)·김대준(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위원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1조2000억원인데 이보다 한참 규모도 작고 혜택도 보기 어려운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식 위원은 “현장 고충을 모르는 공익위원과 근로자 측이 사전모의라도 한 듯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을 근거로 정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정부의 가이드라인(15.6% 인상)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이번 방식은 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