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하고 새정부에 기대했으나 들리는 소식이 역시나 실망스럽고 미래가 암울하다. 

하루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라는 것이며 추경 10조를 편성하여 공무원 1만2천명을 채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가소롭고 천박한 나라들어먹기이며 유럽의 거지나라 그리스행 특급열차가 출발했다고 본다. 

지금까지 일자리워원회가 없어서 실업문제가 해소되지않았나? 대통령 한마디에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라면 대통령 누가 못하나. 세금으로 공무원 채용하여 일자리 만드는 것도 정책이라고 내놓고 국회가 잘한다고 박수쳐주나? 기업이 만들어야 일자리이며 필요이상의 공무원은 평생동안 먹여살려야 하는 세금도둑일 뿐이다. 해외로 나간 기업을 돌아오게 하려면 그들이 왜 나갔는가 분석하여 해소해주면 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가두어 협박하고 호랑이같이 무서운 강성노조가 점거하고 고세금으로 이익을 탈취하는 좌경사상의 정부가 버티고 있는 한 기업은 돌아오지 않으며 일자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규재 대표는 좌경정책으로 사탕발림한 현정부가 3년을 넘기지 못한다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2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본다. 


文대통령,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입력 : 2017.05.10 12:16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선서 후 첫 업무지시로 대선 기간 강조했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운영, 집무실 일자리 현황판 설치 등 일자리 챙기기를 1순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0/2017051001276.html


[문재인 시대]공무원 확 늘린다.."5월 추경 반영"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05.10 오전 6:07

- 文측 "5월말 국회 열어 10조 일자리 추경"

- 1만2000명 공무원 채용 예산 추진

- 처리 험난..유일호 "경기상승에 웬 추경"

- 野 "나랏빚 늘어" Vs 文측 "청년실업 풀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달 중으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긴급 추경을 편성해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빚내는 추경’이라는 입장이어서 검증·공세가 치열할 전망이다. 

◇文측 “5월 추경에 1만2000명 채용 예산 반영”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일자리 특위 위원장(공동선대위원장)은 9일 통화에서 “5월에 열리는 국회에 추경안을 내겠다”며 “국민들이 투표한 보람을 느끼도록 100일 내에 피부에 와 닿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민주는 새 원내대표 선출 일정 등을 감안해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 6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부처별 추가 예산 요구, 기획재정부 심의 등이 필요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출범 첫해에 7조5000억원(2003년·참여정부), 4조6000억원(2008년·이명박정부), 17조3000억원(2013년·박근혜정부)의 추경을 ‘경제 살리기’ 목적 등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일 플랜’에 따라 취임 후 100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공일자리 예산을 대거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직,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군무원·부사관 등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안전 분야 일반행정직 3000명 △교육직(교사) 3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8&aid=0003820214


5월 9일 - 정규재 칼럼; 2017 대선 이후를 전망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na0WC7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