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국방부 보도기사에서 보듯이 대통령이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비굴한 자세로 벌벌 떨며 불법한 일을 처리해주는 후진국형 처신이 여전하다. 문재인 신인 대통령도 폭압적 제왕이 아니라 민주주의 법치의 관리자가 되어야 후일에 대통령 자신도 안전할 터인데 ...

정규직 천여명의 인천국제공항에 1만명의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전환해주겠다고 선언하자 사회 곳곳에서 "우리도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정규직은 해고가 불가능한 고임금 노동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웃소싱(out sourcing)하는 현대적 경영기법이기도 한데 순차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버리고 그것을 권력자가 강제적으로 바꾸었을 경우 기업이 수지균형을 잃고 순식간에 폐업하는 경우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따라서 기업은 망하지만 철밥통 공무원 공공기업 등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관만이 비대해져서 체제유지 고비용 비능률의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  


국방부 '촌탁' 행각… 문재인정권 불길한 전조

대북 용어 알아서 '순화'… 북한의 "위협"도 "도전"으로

"헤아려 기는 문화 확산되면, 새 정부도 제왕적 대통령 덫에 걸린다"

시경에서의 '촌탁'은 간신배의 교활한 마음을 미리 헤아려 깨달아 위정자가 부패하는 것을 막으라는 취지였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완전히 정반대가 돼 '위정자의 마음을 지시하기도 전에 아랫사람이 미리 헤아려 조치하는 것'으로 뒤바뀌어버렸다. 이래서는 부패를 막기는 커녕 부패의 길을 열어젖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달 19일 열린 TV토론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이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도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이라 여겨야 한다고 했는데, 정작 국방부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알아서 기면서 대응 방침에 관한 용어 사용부터 바꾸고 있다"며 "알아서 기는 '촌탁' 행각이 계속되면 새로 출범한 정부도 '제왕적 대통령'의 덫에 빠지면서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45659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곳곳에서 시위…둑 터진 분배 요구

입력 2017-05-23 17:34:20 | 수정 2017-05-24 00:27:10 | 지면정보 2017-05-24 A3면

문재인 정부서 목소리 높이는 이익단체

총수 집 앞까지 찾아가 '민원성 집회'

삼성전자서비스노조도 직접고용 요구

"30년前 노동계 거리투쟁 다시 보는 듯"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231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