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이 1만2천명 추가되어 금년 채용만 6만명이 될것이라 한다. 원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행정시스템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공무원을 감소하고 민간기업의 역량이 확대되어야 정상적이다. 한번 채용한 공무원은 연금을 받기까지 평생 동안 부양해야할 국민의 짐이며 재정악화의 주범이 된다.

지난 5월 8일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프랑스는 국가경쟁력을 모두 잃고나서, '자유시장, 법인세인하, 노동유연성강화, 재정건전성확보' 등을 주장하는 젊은 39세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프랑스와 반대의 정책, 즉 사회주의, 법인세인상, 노동강경화, 재정확대를 내세운 문재인을 선택했다. 한국인들이 장차 받을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공무원 필요인력 계산도 없이 무작정 '1만2000명 추가 채용'

~ 채용 분야는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군무원·부사관이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 분야와 교사가 각각 3000명이다. 소방, 경찰, 일반행정 등 상당수 직군이 이미 올해 인원을 뽑았거나 뽑고 있어 공시족에게 추가 응시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10월 시험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추가 채용의 취지에 따라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모두 같은 날 시험을 치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복수 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뽑으면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는 6만여명에 달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공무원 인력 수요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교수 A씨는 "직군별 선발 인원은 대선 때 캠프에서 만든 것으로 정부에서 모자라는 인원을 조사해 배정한 것이 아니다"며 "실제로 소방, 경찰, 교사 등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국민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7급·9급을 뽑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아직 부처별로 인력 수요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6월 공고를 내기 전까지는 각 부처를 통해 필요한 인원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 채용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 때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강해 예산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은 세금을 들여 공무원 수를 늘리면 국민 부담이 커지고 공시족만 늘게 될 것이란 논리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5/26/2017052600274.html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마크롱은 경제적 자유주의, 프랑스 개혁, 유연한 유럽연합(EU) 체제 등을 주장하는 중도적 개혁가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자유시장, 법인세 인하, 노동 유연성 강화, 재정 건정성 확보 등을 주장하며 안보 면에서는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체결된 국경개방조약)을 유지하되 EU 외부 국경 경비를 강화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에마뉘엘 마크롱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5295&cid=43667&categoryId=43667


차베스는 실패했다! 문재인은 성공할 것인가?

文 대통령은 부디 차베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 朴承用 

  南美의 베네수엘라가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정치적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국민 총생산은 작년에 10% 줄어들었고 IMF는 금년 말에 가면 2013년 보다 23%나 더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물가는 1600%나 오를 것이라고 한다. 국민 개개인의 고통은 더 심하다.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식량을 구하러 다녀야 한다. 2016년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3/4이 제대로 먹지 못하여 체중이 평균 8.7kg이나 감소하였다. 內戰이든 外戰이든 전쟁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 자신이 이런 짓을 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국민 자신들이 지도자를 잘못 뽑은 결과인 것이다. 사회주의 데마고그 차베스 일당에 자진해서 권력을 갖다 바친 결과인 것이다. 평등사회를 만들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사회주의 세력에 국가의 통치를 맡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차베스는 1999년 국제 석유가격이 바닥을 치고 급상승하기 시작할 때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달러를 대중의 환심을 사는 데 모두 써버렸다. 그는 석유가격이 바닥을 헤매던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 국민이 고생을 한 것은 낮은 석유가격 때문이 아니고 자본가들이 인민의 몫을 강탈해 갔기 때문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는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지출을 대폭 증가시켰다. 마구 퍼주었다는 뜻이다. 식품과 휘발유는 거의 공짜에 가까웠다. 병원도, 교육도 거의 무료였다. 심지어 극빈층에는 주택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국민들은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에 열광하였다. 차베스의 인기는 하늘까지 치솟았다. 차베스는 自國 국민에 퍼주는 것도 모자라 쿠바나 볼리비아 등 이웃나라까지 무상원조를 제공하여 南美의 영웅이 되었다.

  

  차베스는 사회주의자였다. 그는 자본주의를 惡(악)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기업인들을 적대시하였다. 기업인들을 증오하고 공격하여 베네수엘라에는 물자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이 씨가 마르게 되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생활 필수품은 수입해야 했다. 다행히도 그의 집권기간에 국제석유 값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넘쳐나는 달러로 외국에서 물자를 수입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차베스 본인에게는 운좋게도 석유 값이 배럴당 120달러로 매우 높을 때(경제가 호황일 때) 사망하였다. 

  

  그가 죽은 후에 국제 석유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석유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세입의 95%를 담당하던 석유 값이 반 토막으로 폭락하자 경제가 파탄이 나 버렸다. 국민에게 퍼주고 외국에 퍼주는 바람에 저축해 놓은 외화나 비축된 물자도 별로 없었다. 국민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살길을 찾아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국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렸지만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치안상태도 극도로 악화되어 수도 카라카스는 세계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가 되었다. 국민들은 가난과 독재에 시달리며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모두 자업자득이다. 소득수준이 선진부국에 근접해 가던 나라를 사회주의 사기꾼에게 스스로 좋아서 나라의 운전대를 맡긴 결과인 것이다. 

  

  한국인들도 차베스처럼 貧富(빈부)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퍼주는 보편적 복지를 약속하는 좌파세력에 정권을 안겨 주었다. 더구나 우리와 전쟁상태에 있는 북한 반역집단에게도 퍼주겠다는 친북 세력들에게 나라를 내어주었다. 보수를 불태우고 極右(극우)를 궤멸시키겠다는 급진좌파에게 스스로 좋아서 통치권을 進上(진상)한 것이다. 국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급진사회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모두 예외 없이 베네수엘라처럼 실패국가 아니면 북한 같은 극악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면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대한민국 체제에 敵對(적대)적인 친북 사회주의 세력에 국가의 운영을 맡긴 것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72842&C_CC=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