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정부가 일자리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라 하여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세금으로 잠시 일자리 고용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인들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채용붐이 일어나게 않는한 이것은 본질을 외면한 정치쇼에 불과하다. 호랑이 같은 강성노조, 기업적대적 정책, 한미 갈등으로 인한 불안한 안보 등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음을 그자들만 모르고 있다.  

文대통령 “일자리, 정부가 최대 고용주 될 것”
 2017.06.04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개설된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신문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사말을 통해 “민간과 기업에만 일자리를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는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는 나라
입력 : 2017.06.05 03:19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개통한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비정규직 제로(0) 압박'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모두 국민 세금을 쏟아붓거나 기업계를 압박하면 되는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할 수 있다. 물론 성공한 나라도 없다. 부가 가치를 만드는 민간에서 창출되지 않은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공공부문은 한번 뽑아놓으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데다 사망 때까지 연금도 책임져야 한다. 전부 국민 부담이다. 그런데도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가 꼭 해야 할, 힘들지만 본질적인 접근은 뒷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