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이 미국을 과도하게 압박하자 환경협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소수의 순결주의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책을 서슴치않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원전을 재평가하는 마당에 수조원을 들여 건설하는 원전까지 중단하려는 조치가 너무나 무모하고 미숙하다.


[사설] 原電 공사 중단 말고 '脫원전' 자체를 다시 생각하라

입력 : 2017.06.28 03:20

정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정이 28.8%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계속 건설 여부를 놓고 공론화(公論化)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시민 배심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배심원단이 토론을 거쳐 결정케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포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건설 허가 심사를 받았다. 최신 안전 장비들을 갖췄다고 한다. 고리 1호기보다 안전도가 10배 향상됐다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 설명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한 기업은 600개가 넘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6000억원과 기업들에 대한 보상비 1조원을 합쳐 2조60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처음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다. '원전 제로'는 선거 공약이다. 그런데 선거 캠프에서 에너지 정책 책임자는 하천 환경을 전공한 교수였다. '원전 제로'라는 엄청난 문제가 전문적 식견의 보좌를 받아 숙고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석탄 발전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면 LNG 발전으로 주로 대체해야 한다. 최근 5년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1㎾h당 원자력 53원, 석탄 66원, LNG 142원이었다. 전기 요금이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 국제 정세 변화로 석유, 천연가스 등의 공급 불안이 빚어지면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선 치명적 타격이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7/20170627034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