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가 스인홍교수가 "북한핵을 포기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대화로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은 전쟁인데 쌍방의 막대한 피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딕 체니 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을 징벌해야 할 순간에 라이스 국무가 유화책을 쓰는 바람에 미국은 북에 농락당했다'고 밝혔다. 

시기를 놓친 것을 이제와서 어쩔 도리가 없고 북한에 가혹한 경제제재를 가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남한도 상응하는 안보체제를 갖춘 다음 북한이 개혁개방하여 공존하는 방식으로 타협이 될 것이다.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하종대] “북핵 폐기 타이밍 지났다… 中-美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하종대 논설위원 입력 2017-09-04 03:00수정 2017-09-04 09:06

런민대 교수 스인훙

북핵이 완성단계에 접근할수록 한국 미국 중국의 고민은 깊어진다. 해결방안으로 경제 제재에 이어 군사타격이 거론되지만 실제 실현은 쉽지 않다. 중국에서 일류 국제정치학자로 꼽히는 스인훙 중국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되레 “향후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승인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베이징=하종대 논설위원 orionha@donga.com


對北타격 후유증 감당할 수 있나

 

―북한이 끝내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국 내에서 군사제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한국 모두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이 극히 적어 매우 난처해질 것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는데 중국은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해야 하지 않나.

“중국은 부득불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장기간 철저하게 하는 방식과 일시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방식, 부분적 장기·단기 중단 등 4가지가 있다. 중국 정부가 어느 것을 택할지 예측이 어렵지만 장기간 철저한 원유 공급 중단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스 교수의 주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상 중국 정부가 더는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을 반대만 할 순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해 미국을 위협하면 미국은 일본, 한국의 협조 아래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에는 엄청난 군사재난이 따르고 중미 간엔 ‘전략적 의심(戰略猜疑)’에 따라 매우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다. 한미가 이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결코 쉽지 않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 

“외부의 압력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북한의 핵 기술은 이미 실전용 핵 배치 직전 단계다. 미사일 역시 중거리까지는 유효성을 갖췄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70904/86149132/1#csidxda1fc9538baef8698750f83e96415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