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과서에 '김일성의 토지몰수를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동렬로 기록'한 것이 문제시 되었는데 좌파들의 국정교과서 반대로 수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대표가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을 언급하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자고 발언했다. 필자 역시 한때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을 읽고 오랫동안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소유제도에 부정적 견해에서 자유롭지 못했었다. 헨리 조지의 토지개념이 성경의 사상이라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며 공산주의 사상과 직결되어 있다. 

아직 경제활동 초기의 젊은이들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처럼 통계수치를 왜곡하여 선동하는 추미애 대표의 국회발언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한 아래 정규재 TV 영상에 감사한다. 

우리 사회는 이승만의 반공 자유시장경제 이념으로 세워졌던 나라였기에 발전할 수 있었던 반면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지구상 최빈국이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6.25 전쟁을 전후하여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자들은 북한으로 이동했고 반공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은 남한을 선택하였듯이 오늘날도 끝까지 토지공개념의 공산사상을 선호하는 자들은 자유롭게 북한으로 이동하여 살게하고, 남한 대한민국은 토지이용의 개인소유를 긍정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아래 노동해발실천연대에 2010년 북한 찬양글을 썼던 인물이 현정권의 비서실장이다). 


정부는 아니라지만…'보유세 인상' 불지피는 여당

입력 2017-09-06 19:26:27 | 수정 2017-09-06 19:26:27 | 지면정보 2017-09-07 A8면

7월 증세 때와 '판박이' 

추미애 "보유세 강화" 이어 김경협 "기재부서 검토" 주장

與의원들, 잇따라 여론몰이 조세특위 앞서 '군불 때기'…결국 '종부세'가 타깃될 듯

기재부 "검토 안해" 당혹 

"文대통령·김동연 부총리도 부정적 입장 밝혔는데…"

정부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군불을 때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일선 의원까지 보유세 인상을 위한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사코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추 대표와 여당 실세 주도로 급작스럽게 증세(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로 선회한 지난 7월 세법 개정작업 당시와 판박이 상황이다. 이번 당정 엇박자도 결국 증세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90607961


추미애 대표의 '헨리 조지' 언급, 종부세 인상 포석?

송고시간 | 2017/09/05 17:06

(서울=연합뉴스) 

국회 대표연설서 "토지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지대(地代, rent)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정책'으로의 완벽환 회귀를 알리는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과 토지단일세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의 근간이었다.

추미애 대표가 이날 작심한 듯 헨리 조지 사상을 들고 나온 것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많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5/0200000000AKR20170905151900003.HTML?input=1195m


추미애의 토지과점론을 듣고… (정규재 칼럼 ; 9월6일)

https://www.youtube.com/watch?v=autLbxfQGd4


임종석 (현정권 비서실장), '동지사랑의 정치'

2010.09.03

 ~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극진한 사랑은 진정한 동지애의 표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언제나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가장 첫 번째 과업으로 내세우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국 반민족, 반통일정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은 김영삼 정권을 기어이 굴복시켜 이인모 선생의 송환을 이끌어 낸 사랑의 신화는 전세계에 얼마나 크나큰 파문을 일으켰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는 전대미문의 감동서사시를 연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되찾고 조국을 위해 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