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정치인들이 허울좋게 정부의 자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고 나설수록 일자리 문제는 꼬이게 된다. 부모들이 나서서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자녀들의 의존성만 키울뿐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개인적 다짐과 도전이 필요하나 천부적 재능을 발휘할 때에라야 실현가능하고 의미가 있으니 하늘이 내려주신 자기의 분량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직업은 소명'이라 했다.  

국가는 사회탓하는 청년들 각자에게 일자리 문제의 책임을 자기 십자가를 자신이 지도록 맡기고 기업에게는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다. 해고가 자유로와야 채용이 자유로워지는 원리(노동유연성)를 도입한 국가들마다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는 기업의 상전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스스로 좋은 인재를 채용하여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업인들의 본성임을 믿는 데서 출발한다. 


청년 실업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까닭

■파산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20대 

과도한 빚 때문에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자료’를 보면, 2016년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20대는 743명으로 2013년(484명)보다 53.5% 늘었다. 파산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대가 유일했다. 전체 파산신청자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9% 감소하는 동안 20대 청년층만 급증한 것이다. 파산의 불이익을 면책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20대도 2013년 628명에 비해 2016년 730명으로 16.2% 증가했다.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현실을 겪는 청년층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지면서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청년 니트가 늘어나는 현실이 문제가 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더 있다. 청년실업률 수치로만 봐도 2011년 이후 15~29세 청년실업률은 7.6%에서 2016년 9.8%로 빠르게 상승했다. 이 가운데 본격적인 사회 진출이 시작되는 연령대인 25~29세 연령대만 보면 청년실업률이 같은 기간 6.5%에서 9.2%로 더 가파르게 상승해, 2016년부터는 OECD 평균보다도 높아졌다. 전체 실업자 수에서 25~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3.3%로 최고를 기록하면서 한국 청년들이 다른 나라보다 취업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줬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21017001&code=940100#csidx48688f5be3b4181b2f3f82de3401d52 


아산시, 아산판 청년수당 지급 카드 만지작

2017-10-22기사 편집 2017-10-22 15:09:16

아산시가 청년구직활동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현금을 지급하는 아산판 청년수당 지급 카드를 추진한다. 

22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맞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취업촉진 등을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아산청년내일카드' 발급을 검토 중이다. 

아산청년내일카드는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지역 기반 통용 체크카드다. 시는 유흥업소, 노래방, 골프장, 카지노 등에서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사용 후지급으로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교통비 등 취업관련을 위한 용도에 맞는 항목만 지원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아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과 지역 중소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다. 시는 지원대상자 확정 후 매달 25만 원 씩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82247


"한국경제 생태계, 기득권에 골병들었다"

입력 : 2017.10.22 18:54

"정부의 개입이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면 경제 생태계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 기형적 형태로 변질된다."(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고장 난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보다 더 심한 경기 침체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

지난 12년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124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은 왜 갈수록 떨어지는 것일까.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창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왜 치킨집 창업만 늘어나는 것일까.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저출산과 저성장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병폐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생태계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간 연구기관인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2/2017102201431.html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해제)

‘유효한 소명’으로서의 직업 노동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1390&cid=41908&categoryId=4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