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합하여 터무니없는 예산안이 합의되고 야당 자유당은 피나는 호소도 없고 격한 투쟁도 없다.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의 세무보전 등으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갈 요량이면 '전국민 공무원화, 전국민 배급제'를 추진해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김일성처럼 민족의 태양으로 숭배될 것이고 영구집권이 가능할 것이다. 공무원 몇명 증원하여 생색내지 말고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철부지들도 아는 상식이 아닌가. 인건비 올리면 당장은 좋을듯하나 서민들이 주로 취업하는 기업들은 소멸된다.  

처칠처럼 피와 땀과 눈물로 나라를 구하자는 것과 정반대로 "모든 것이 국가책임이다"고 마치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나 있는 듯이 국민을 현혹하여 놀고먹는 국민으로 만들어 놓을 경우 4년 임기 끝나기 전에 나라가 거덜나고 말 듯하다. 


與野 예산안 ‘잘못된 합의’와 존재감 없는 제1야당

이번 합의는 전체적으로 정부·여당안(案)의 관철로 볼 수 있다. 문재인식(式) 큰 정부 구상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은 민주당과 한국당·국민의당이 제시한 숫자를 산술 평균한 9475명으로 타협했다. 일자리 대책 차원의 공무원 증원은 야당이 반드시 막아냈어야 했다. 최저임금 과다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 2조9707억 원 투입은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를 정도고, 부작용도 불가피하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투자와 고용,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 부수 법안에는 합의했지만,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성장을 위한 노력은 흔적도 찾기 어렵다.


내년 예산안이 정부·여당의 뜻대로 편성된 데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크게 작용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 새만금개발공사특별법 등도 얻었지만, 예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도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한다. 정치는 주고받기라지만 예산안을 정략(政略)에 이용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116명이나 되는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 그런데도 집안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보수정당으로서 당의 정체성도 지켜내지 못했다. 야당의 견제가 사라지면 국가 경제도 산으로 가게 된다. 우선,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20501073111000003



민주당-국민의당 예산안 '뒷거래' 논란... 한국당 "이게 새정치?"

장제원 "국민의당, 선거구제 개편 걸고 예산안 합의… 여당에 굴욕적으로 무릎 꿇었다"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5 16:39:01

한국당에 따르면 박홍근 부대표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던 메시지에는 선거구제 개편, 공수처 신설, 개헌 논의 등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견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제원 대변인은 "국회의 막중한 책무인 예산안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당 간의 이해득실을 서로 주고받는 밀실야합을 했다"며"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로운 정치이고 이것이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새정치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당이 예산안 합의로 돌아선 것은 민주당과의 야합 정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공무원 증원의 부당성과 내년에 한해 우회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 민주당에 굴욕적으로 무릎 꿇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비꼬아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을 향해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 한 집권세력과의 야합은 국민들의 무서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6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