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일본인 교수가 TV에서 한국은 81만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데 인구 2배인 일본은 30만명이라 하며 한국 지도자는 경제 기본을 이해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공무원 증원이 9475라 했으나 실제는 3만7천명이 증원되며 이들을 위한 경비가 퇴직때까지 327조원이 추산된다 (문화일보 6일자 사설). 

문제는 이러한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이 70%를 상회하고 야당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정신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교수 " 한국 문재앙 정부 정신병자들인가?" (동영상)

일본공무원 30만 / 한국 공무원 82만

대통령이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Pc4tZk5d1-A&feature=youtu.be&app=desktop


[사설] 한국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입력 : 2017.12.07 03:18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해 100명만 반대했으면 법인세 인상안 처리가 불발됐을 것이라고 한다.

~ 지금 같은 민주·국민의당 담합 구조 속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 증세안이나 공무원 증원안 처리를 막을 수단은 없다. 그래도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해야 한다. 협상에 나선 한국당 대표들은 세금 내는 국민과 국가 재정에 영구적인 부담을 안길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해줬다. 그러다 문제가 되자 그제서야 "반대한다"고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친 ×들"이라고 했다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세금 지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100% 지원 등 수조원씩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 내 누구 하나 제대로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이 없었다. 중진이란 사람들은 다음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 온통 정신이 팔렸다. 연속된 엉터리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된 초·재선 의원들은 좋은 자리에 취직해 즐기는 사람들 같다. 이 와중에 원내대표단은 수십, 수백억원의 자기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고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6/2017120603295.html


눈속임·주먹구구·야합 ‘공무원 증원’ 최악 失政이다

 2017.12.6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철학에 기초한 2018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부실 심의와 밀실 담합으로 여소야대임에도 국회의 견제 기능은 작동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덩치만 큰 ‘무뇌(無惱) 공룡’처럼 무기력했고, 국민의당은 야당인 척하다가 막판에 여당과 손 잡고 실리를 챙긴 얌체 정당으로 비쳤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6일 국민의당을 ‘위장 야당’으로 규정하는 등 야권 분열이 야기됨으로써 향후 다른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소야대 민의는 왜곡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정치 상황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그대로 남았다. 가장 심각한 것이 공무원 증원 문제다. 문 대통령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정책은 공약이긴 했지만, 일자리 차원에서 공무원을 늘린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 연대’까지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예산안에는 내년에 국가공무원을 9475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눈속임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지방직 1만2000명, 공립교원 2900명 증원이 숨어 있다. 이미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 1만2700명이 포함됐다. 합치면 무려 3만7000여 명으로 서울시 정원의 두 배, 외교부 정원의 15배를 넘는다.  


9475명이라는 숫자도 주먹구구다. 산술 평균에다 반올림 꼼수 등 차마 국정(國政) 행위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 조직·인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조차 난감해하고 있다고 한다. 필요한 공무원은 당연히 충원해야 하지만, 공무원 재배치와 구조 조정 등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먼저 제시한 뒤 최소한으로 늘리는 게 상식이다. 숫자 놀음부터 하는 것은 ‘고용주’인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다.


정치적 야합 의혹도 문제다. 국민의당이 지난 5일 입장을 바꾼 것, 더불어민주당 측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는 이를 뒷받침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 대통령 공약대로 하면 임기 5년 간 17조 원, 이들의 퇴직 때까지 30년간 327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공무원 증원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공무원 증원은 최악의 실정(失政)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20601073911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