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국 국빈방문이 외교적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 노영민 주중대사 등 외교초년생들이 그동안 중국의 외교에 굴욕적 자세가 오늘의 비극을 불러왔다. 사드비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비굴하게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사과했던 노영민의 발언과 문정부의 '탈원전 선언'이 중국이 한국을 얕잡아 본 결정적 사건들이다. '한국은 야비하게 짓밟으면 굴복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한중공동성명 없어도 좋다는 자세로 합의서를 내지 않고 버텼다는 것이다.   

공무원증원정책, 최저임금인상분 국가보전정책, 증세정책 ... 모두 경제원칙에 반하며 선진국과 거꾸로 가는 풋내기 정권이다.   

한국에 원자력기술이 있어 무시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는데 그것마져 없애고 아무것도 없는 네팔같은 나라가 목표라면 한국은 세계에서 이대로 무시당하고 살자는 것이다. 


중국, 文대통령·리커창 오찬도 거부… 국빈에 결례

입력 : 2017.12.12 03:02 | 수정 : 2017.12.12 07:54

[文대통령 내일 3박 4일간 訪中] 

중국, 사드 반대하는 中 입장과 '한국이 이를 인식한다' 표현 요구

한국 수용 못하자 공동성명 무산

역대 대통령의 첫 국빈 방중과 결과 발표 형식 정리 표

한·중은 13~16일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과 관련해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결국 사드에 대한 중국 측의 계속된 압력과 이견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물론 이보다 급(級)이 낮은 '공동 언론 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도 내지 못하게 됐다.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문 형식은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國賓) 방문으로 돼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2/2017121200329.html



정치싸움에 15년 끌다… 개원 직전 시민단체 암초 만난 '1호 국제병원'

입력 2017-12-12 17:34

'투자개방형 국제병원' 좌초 위기 시민단체 "무늬만 국제병원" 

실질 운영주체 문제 삼아 "승인 취소하라" 요구 나서

정부, 지방선거 눈치볼까 시민단체 압박에 밀리면 개원 시기 또 연기 가능성

DJ 때 근거 마련했지만… "의료영리화 물꼬 틀 것"…정치권 논쟁으로 허송세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1255491


"근로시간 단축 예외를" 인력대란 中企의 절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8시간 특별연장근로` 요구

안병준,김태준 기자입력 : 2017.12.12 17:52:22   수정 : 2017.12.12 18:01:39

◆ 中企 인력대란 비상 ◆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과 관련해 종사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도 현행 수준인 50%를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 큰 파장이 예상되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7&no=82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