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손님으로 찾아가서 밥도 못얻어 먹고 폭행당하고 무모한 합의서만 써주고 ... 현정부 들어서고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렇게 된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중에 '탈원전 선언'이 한몫을 크게 했다. 비핵화에 합의할 게 아니라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3개월이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중국측에 압박했다면 중국은 두손을 부여잡고 대우가 극진했을 것이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이 있는 나라임을 각인시켜 건들지 못하게 하는 지략이 필요하다. 


[사설] 文 대통령 박대와 韓 기자 집단폭행, 이것이 '중국몽'이다

입력 : 2017.12.15 03:19 | 수정 : 2017.12.15 05:46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중국 측의 의도적 홀대 조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장관이나 차관이 나오는 공항 출영을 차관보급이 나왔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 일정표상 열 끼 식사 중 중국 측 인사들과 하는 것은 단 두 끼에 불과하다. 국가 최고 의전이 따르는 국빈 접대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대통령 수행 기자 집단 폭행은 이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에 '본때'를 보인다는 생각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측은 문 대통령 방문 전 집요하게 '사드 3불(不)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이 문 대통령과의 TV 인터뷰에서 "3불 이행 약속과 후속 조치를 설명해달라"고 수차례 질문을 바꿔가며 요구하는 무례를 서슴지 않았다.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한국 정부 책임도 크다. 방중(訪中)에 목을 매고 우리 국가 주권까지 훼손한 3불이란 중국 미끼를 덜컥 물었다. 그 이후 집요하게 3불 확인을 요구하는 중국과 주권 훼손에 대한 비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외교 참사가 없다.

문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박대와 기자 집단 폭행은 우연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본성과 한국 정부의 굴욕적 태도, 무리한 정상회담 추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일이다. 시진핑 주석은 두 달 전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 집권 2기를 열면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열겠다며 그것을 '중국몽(夢)'이라 했다. 지금 중국이 한국 대통령 일행을 불러놓고 벌이고 있는 이 무도한 행태가 바로 '중국의 꿈'의 본질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4/2017121403020.html


[사설] 韓·中 정상회담,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다

입력 : 2017.12.15 03:20 | 수정 : 2017.12.15 05:44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북핵과 관련된 3가지 직접적 합의다. 여기에 더해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데 두 사람이 뜻을 함께했다고 한다.

4대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정작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빠졌다.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북이 대화의 장에 나올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이것만이 가장 유력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직접 요구했고 며칠 전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이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할 것"이라고 했다. '더 많은 것'이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청와대의 발표문을 보면 이 제재와 압박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미 CIA가 얼마 전 "3개월 후면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수도 없이 나왔다. 그런데도 한·중은 이 급박한 시기에 '제재와 압박의 지속적 강화'라는 지렛대를 놓아버렸다. 북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4/2017121403018.html


“한반도 전쟁 불용 합의는 한미동맹 걸림돌 우려”

한중 ‘4대 합의’ 전문가 평가

정부, 대북제재 더 끌어내려 中 압박하는 모양새 보였어야

한미정상회담 내용과도 상충, 정상 간 핫라인 설치는 큰 성과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세 번째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가 화두였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드 문제에서는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또 한반도 전쟁 불용 메시지가 도리어 향후 한미동맹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색한 해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당초 한중 간 10.31 합의문을 내고 사드 문제를 ’봉인’했다고 정부가 설명했지만, 결국 두 달도 안돼 사드 갈등이 현재진행형임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진단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도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3불’이라는 빌미를 중국에 준 게 문제였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3불 이행과 사드를 연계시켜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http://hankookilbo.com/v/92d04c53f4e14d0cac4cf694621dcc7b


태극기를 못다는 대통령

-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태극기 배지를 못다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개인 의견이므로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감안하시길 부탁드린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쌍한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권좌에 오를 정도로 강력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를 보며 불쌍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까? 왜 그럴까?     그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촛불의 도움으로 권좌에 올랐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권좌에 올라 있는 것만으로도 권위가 생기고 존경 받는다. 그 이유는 애국심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으로 권좌에 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태블릿PC 조작이라는 前代未聞의 言論眞實 왜곡과 선동에 이은 촛불 협박으로 권좌에 올랐다. 그는 떳떳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정변적 과정을 거쳐 권좌를 탈취하다시피 차지했다. 그래서,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목숨걸고 싫어하는 국민도 눈앞에 대해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존경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둘째, 그는 의사 결정을 할 때 항상 주위 눈치를 본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되었다. 자기 힘이 아닌 漁父之利로 되어 그를 도와준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닌 最小限 4군데 이상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勞組, 極左, 北韓, 中國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어디 하나 나라를 위해 도움을 줄만한 세력들이 아니다.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하니 당연히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아주 악질적인 이익 세력에게 끌려다니는 운명이 되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구국(救國)의 의사 결정 하나 제대로 못하니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셋째, 그는 愛國歌도 太極旗조차도 마음대로 못 부르고 못 단다. 그의 주위에는 자유 大韓民國보다 北韓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愛國歌보다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선호하고 太極旗보다는 韓半島旗를 선호한다. 大韓民國 주도의 통일이 아니라 北韓 주도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그의 주위에 너무 많아 보인다. 大韓民國 建國日도 그는 고수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海外訪問時조차 태극기 배지 하나 제대로 못다는 처지가 되었으니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불쌍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지수함수적으로 크게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 불쌍함의 뻥튀기도 이렇게 短時間內에 크게 튀겨질 수는 없다. 國格은 땅에 떨어지고, 세계의 大韓民國을 보는 시선도 급속히 차가워지고 있다. UN總會에서의 그의 연설을 경청하는 자리는 텅빈 수준을 넘어, 마치 한 밤중에 서낭당 옆 길을 지나듯 음산하기조차 했다.     

安保하나 제대로 옹골차게 대응하지 못하니, 벌써 프랑스가 冬季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심상치 않은 기운이 곳곳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北韓의 核공갈은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무슨 무슨 위기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따로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작 당사자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는 매일 신나있다. 어디 가서 왕따를 당해도 마냥 함박 웃음이다. 大統領이 된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어쩔줄 몰라 하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느껴진다.      

經濟 하나, 安保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모지리(?)처럼 허허 웃고 다닌다. 그러면서 주위의 强硬세력에 둘러싸여 정치보복에만 올인하는 이 웬수같은 현실을 어찌해야 하나? 정책이란 것도 박근혜 정부의 반대로만 한다. 이처럼 말도 안 되게 뒤집기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돼지가 입으로 땅 파헤치듯 無뇌아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 불쌍하면서도 웬수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나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강단 있게 나서주니 거기서나 위안을 찾을 뿐이다. 經濟도 安保도 外交도 야당이 챙겨줘야 하는 이 엄청난 상황을 보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來年 지방선거에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불쌍한 대통령과 마음속의 진정한 대통령이라는 이원적 상황을 마주 대하고 있다. 太極旗 배지도 마음대로 못 다는 불쌍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언제나 현실을 깨닫고 정신 차릴까? 來年 지방선거에서 우파가 꼭 이겨 정신 차리게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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