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가 '한미FTA가 미국에 재앙'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과도한 무역보복으로 주리를 틀고 있다.

왜 그럴까? 첫째로 한국외교의 미숙이다. 한미동맹의 상징 사드배치를 미적거리고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미국을 멸시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결과는 중국에 보복당하고 미국에도 보복당하는 결과가 되었으니 외교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둘째는, 한국이 성년이 되었기때문이다.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되 성년 한국이 미국의 그늘에서 나갈 방향을 모색할 때이다.  


르몽드 “북한이 순진한 한국을 이용한다? 틀린 생각”

“문 대통령, 긴장완화 성공…한미동맹 훼손 않으면서 北에 ‘한국의 전략’ 추진”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Le Monde)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북한이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15일자(현지시간) 신문의 도쿄 발(發) 분석 기사에서 “북한이 한·미·일이 구축한 전선에 균열을 내고 대북제재의 완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남북의 급작스러운 화해 무드가 잘 계산된 전략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북한이 순진한 한국을 이용하고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르몽드는 또한 “문 대통령은 1945년 전후 한국의 운명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 강대국들의 노리개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그는 한국의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해 ‘한국의 전략’을 펴고 싶어한다”고 진단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16MW111024355708


[사설] 형평 안 맞는 트럼프 對韓 무역 압박, 손 놓은 한국

입력 : 2018.02.15 03:13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 "한·미 FTA로 한국에만 일자리가 생겼고 미국은 손해만 봤다"며 "몹시 몹시 나쁜 협정이고 재앙"이라고 했다. "한국 TV에 (보복관세인) 호혜세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 무역'을 주제로 얘기하면서 중국이 25차례, 한국이 21차례 언급됐다. 반면 일본은 네 차례, 독일은 한 차례만 거론됐다. 그는 전날에도 한·중·일 무역 흑자를 거론하며 "이들은 우리를 25년간 살해해(murder) 왔다"고 했다. 실제 한국에 대해 기계 부품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예비 판정을, 세탁기 등에는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철강 제품에는 60%대 보복관세를 물렸다. TV에 대한 보복관세도 예고했다. 반도체·자동차 등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이다.

중국은 작년에 3752억달러 대미 무역 흑자다. 우리 흑자 229억달러의 16배가 넘는다.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이고 한국은 동맹국이다. 일본과 독일의 대미 흑자는 우리 3배다. 대미 무역 흑자는 우리가 10위에 불과하다. 그런 한국이 대체 왜 트럼프에게 중국과 같은 급으로 '미국 노동자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당해야 하나. 더구나 중국은 흑자 규모가 트럼프 취임 뒤 8% 증가했고, 일본은 비슷했다. 반면 우리는 17%나 줄었다. 이쯤 되면 트럼프 입에서 "내가 취임한 뒤 한국은 무역 흑자를 줄이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뭘 하느냐"는 말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정반대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4/20180214030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