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아예 일자리 씨를 말리더니 이제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주에게 년간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미숙하여 참으로 우려스럽다. 국가에서 임금을 지원하여 성공한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문대통령이 청년고용이 국가재난수준이라 하여 땜질처방 선거용 추경을 요구하지만 채용과 해고가 용이한 노동정책과 세율인하로 경제환경을 개선하면 기업은 스스로  좋은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하게 된다. 한국은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은 유연한 노동정책과 세율인하 효과로 실업률 최저치에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 3년 특단의 임금지원…일자리 근본대책은 없어

입력 : 2018.03.15 14:30 | 수정 : 2018.03.15 18:15

한시적 임금 보조 한계...3년 이후에는?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향후 3년 동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견·중소기업은 사람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눈높이에 맞게 취업할 곳이 부족한 ‘미스 매치’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사업주에게는 고용에 필요한 돈이 지원되며, 청년들에게는 대기업 보다 적은 임금을 보완해주는 돈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취업 청년은 한시(3년)적으로 연간 1000만원가량의 실질소득 지원 혜택을 본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5/2018031501054.html#csidx7577e187a377e0b96bfeaadd9dc8b3b 


2018년 3월 15일 생방송 PenN 뉴스 - 청년일자리 추경?

https://www.youtube.com/watch?v=phMZApHRkV0


지난해 청년 실업률 9.9%…역대 최고치

등록 :2018-01-10 10:46수정 :2018-01-10 19:19

통계청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12월 서비스업 2만명 증가…첫 한자릿수

통계청 “관광객과 자영업자 감소 영향”

지난해 실업자 수와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최저임금 영항을 많이 받는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한해 전보다 31만7천명(1.2%)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102만8천명(실업률 3.7%)으로 1년 전 보다 1만6천명(1.6%) 늘어났다.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다.

이는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탓이었다. 지난해 청년층(15∼29살) 실업자 수는 2016년과 같은 43만5천명으로,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9.9%.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청년층이 22.7%로 전년보다 0.7% 포인트 높아졌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최근 공무원 추가 채용(11월)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12월)이 있어서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 통계에서 빠져 있던 취업준비생이 실업자로 옮겨온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7077.html#csidx12378177b786c9880ed541eccc5851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