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최현림 회장을 중심으로 기독교단체와 연대하여 열성적으로 항의하였던 동성애반대캠페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변화가 어제 일어났다. 아래 첨부한 전국교수연합 주최 포럼에서 발표한 음선필 교수의 법적 논거가 매우 탁월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더 이상 추진할 경우 피소당할 처지에 있음을 간파하고 손을 든 것으로 보여진다. 참여했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근의 경향은 어찌하든지 뭉치고 연합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음을 실감한다. 
같은 논리로 인권위원회의 초법적 위헌적 활동도 제한하고 중단시켜야 한다.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페하지 말라 spur one another &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히10:24-25)
"주의 나라가 이땅에 임하옵시소서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마6:10)

여가부, 기독교·反동성애 단체 손들어줘…'양성평등' 용어 쓰기로 
기사입력2017.12.15 오후 9:42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기독교 ·동성애 반대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향후 5년간 시행할 사업 계획에 '성평등'대신 기존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각에선 남녀 평등을 위해선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관계를 보장해야 하는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가부도 이러한 지적에 따라 후 5년간 시행 예정인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것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기독교 ·동성애 반대단체는 이러한 주장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결국 여가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41135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적법한가?
GMW연합
(* 이 글은 2017. 12.14(목)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이 주최하는 ‘여성가족부 성평등정책 적법한가?’포럼에서 음선필 교수의 주제 발표 내용입니다.)
(생략)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이 성소수자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을 주된 목표로 삼는 한, 위법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 제2차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또는 무시하고 있음. 
예컨대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건강증진)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한 건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여기서 젠더건강과 관련한 계획의 수립을 이끌어내고 있음.
제36조(양성평등 교육)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여기서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시민교육을 이끌어내고 있음. 
특히 학교에서의 성평등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이러한 시도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하여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아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을 염두에 둔 개정사항의 제시로도 이해할 수 있음. 
○ 제2차 기본계획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지 않아서 위법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면, 동 기본계획과 이에 근거한 시행계획에 따른 각종 협조요청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법적 근거가 없는 여가부 장관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다투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임. 
○ 또한 위법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여가부 장관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3. 제2차 기본계획과 법치주의원리 
○ 법치행정(행정의 합법률성)은 헌법원리 중의 하나인 법치주의를 행정에 적용한 것임.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의 근거 하에 법률의 기속을 받아서 행해져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이에 대해 사법적인 구제가 주어지는 법원리를 말함.
○ 제2차 기본계획의 기반이 되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행정작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에 관한 헌법원리의 하나인 법치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임. 
양성평등기본법의 구체화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하여 이뤄지는바, 동 계획을 근거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핵심개념과 다른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작용을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법치행정 내지 법치주의에 위반하는 것임.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을 성평등에 기반하여 수립하는 것은 위헌적인 태도라고 할 것임. 
  
 IV. 맺는 말

○ 제2차 기본계획이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한 것이 “오래전부터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온 관례에 따라 혼용했을 뿐, 성소수자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며 "기본계획에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도 없다"는 주장이 과연 진실한가? 
  
◯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동일하다고 여긴다면 무지한 것이고, 양자를 혼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사려 깊지 못한 것이고, 양자가 다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성평등을 사용함으로써 오도(誤導, misleading)케 하려 한다면 정직하지 못한 것임. 

과연 여가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할 것임.
  
◯ 성평등의 용어가 양성평등과 동일한 개념이라면, 성평등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말고 기존의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임.
  
◯ 성평등의 용어가 양성평등과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한다면, 즉시 그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임. 
  
◯ 양성평등과 다른 의미로서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면 법치주의원칙의 요구에 따라 즉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다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그래야만 법적용 및 법집행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의도적인 오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 용어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입법의 기본이기 때문임.
  
양성평등과 다른 의미의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지 말고,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안을 제시해서 공론에 붙이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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